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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8.05.05 00:00
  • 호수 709

황해경제자유구역 확정, 석문지구 제외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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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문지구 제외에 농민들 “환영하며 혜택 기대” 당진군, “석문간척지 활용방안 놓고 고심 중”

▲ 황해경제자유구역 송악지구 토지이용계획도.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지난달 25일 최종 결정됐다.
지식경제부는 지난달 25일 이윤호 장관 주재로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12월 21일 경제자유구역 후보지로 선정됐던 송악, 인주, 지곡과 경기도의 포승, 향남 등 5개 지구에 대한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이번에 확정된 송악ㆍ인주ㆍ지곡지구 등 3개 지구 2959만7000㎡(895만평)이며 포승ㆍ향남지구 등 2개 지구 2545만4000㎡(770만평)다.
그러나 이번에 당진지역의 석문지구가 농림부의 제척요구에 따라 제외돼 관계자들을 당황스럽게 했다.
농림부는 석문간척농지에 이미 2834억원의 농지관리기금이 투입됐으며 간척농지의 목적에서 벗어난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올해부터 석문국가산단을 개발되는 등의 이유로 황해경제자유구역에서 석문지구를 제외시켜 달라고 주장해왔다. 
당진군청 지역전략발전기획단 김영관 사무관은 “석문지구도 당연히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줄 았았는데 이번에 석문지구가 제외돼 다소 당황스럽다”며 “석문지구 활용계획과 대책을 수립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선 석문지구는 간척농지로서의 조성 목적대로 활용될 가능성이 많으며 경제자유구역 조성과 함께 필요한 시점에서 재검토할 수도 있지만 경제자유구역을 재지정할 경우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등 또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될 수도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충남도는 석문단지 유보지를 관광레저기능으로 개발 및 송악단지 사업자로 H컨소시엄이 참여할 수 있도록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석문지구는 농림부 의견에 따라 제척돼 사업자는 추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 확정발표 이후 이완구 도지사는 기자회견을 갖고 “충남도내 산업용지가 부족한 점을 감안해 최대한 조기추진하고 개발사업시 외국기업 참여 기회를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라며 “사업자 선정시 동급 이상 규모의 신도시 조성경험이 있는 국내외 업체 또는 이들의 컨소시엄에 우선기회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송악지구에 대해 “송악지구는 황해FEZ의 중심(Core)지역으로서 다른 지구의 개발을 선도할 수 있도록 조기개발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며 “뛰어난 입지조건으로 급증하는 투자수요의 신속한 수용을 위한 당진군의 적극적인 요청을 감안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석문간척지 어떻게?

이번 경제자유구역에서 제외된 석문간척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석문간척농지는 18년4개월만인 2005년 12월30일 내부 개답을 준공했으며 매립면적은 3740㏊에 개발면적은 2775㏊의 규모이다. 이에 따라 석문간척농지가 임대방식으로 당진군 농민들에게 장기 임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어촌정비법 법령 및 규정 중 분양토지 최초소유 등기 담당자가 사업시행자인 당진군수에서 한국농촌공사 기금관리처로 바뀌고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임대 매각 대상자 결정을 당진군수가 할 수 있도록 지난 2월15일 개정됐다.
특히 이번 농어촌 정비법에서 석문간척농지를 5년 이내 단위로 임대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군은 석문간척농지를 임대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우선 당진군은 석문지구 간척농지 매립준공 신청을 5월중 충남도에 제출할 계획이며 7월 이후 석문간척농지 농업기반시설 등록 등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농림부에 승인요청을 할 계획이다.
당진군청 건설과 류병두 과장은 지난 4월초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기존에는 석문간척농지를 매각할 경우 전국 공개입찰을 해야하며 이에 따른 매각 경쟁률이 669대1”이라며 “매각할 경우 당진군 농어민들이 혜택을 받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농어촌 정비법이 임대할 수 있도록 개정되면서 당진군 농어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임대방식 추진 계획을 밝힌바 있다.
석문면개발위원회 김종식 위원장은 “이번 경제자유구역에서 석문간척지가 제외된 것에 대부분의 농민들이 환영하고 있다”며 “석문간척지 조성으로 주민들은 황금어장을 잃고 20여년을 넘게 변변한 농사 한번 짓지 못했으나 이번 발표로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20여년 동안 농지분양을 받기 위해 일해온 피해 지역민들에게 우선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해경제자유구역 어떻게 추진되나?
6월 중 당진내 임시청사 설치

충남도와 경기도는 6월중 당진내 임시청사 선정 및 시설공사를 추진하고 본청사는 송악지구내에 신축할 계획이다.
특히 경제자유구역 확정 이후 구역청 기구 및 150명 규모로 조직을 정비하고 외자유치 관련부서를 맡을 외부전문가를 공모하는 등 본격적인 개발사업을 위한 준비에 들어간다.
또한 7월1일 경제자유구역청 개청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황해경제자유구역조합 규약안을 마련 중에 있다.
한편 7월1일 발족될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향후 개발실시계획을 확정한 뒤 오는 2009년 상반기중 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은?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는 2008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3단계로 나눠 7조4458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특히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중국과 경쟁하는 ‘지식창조형 경제특구’와 ‘하이테크 산업의 국제협력 거점육성’ 등을 지향하게 된다.
황해경제자유구역 5개 지구는 R&D 등 첨단산업과 고도지식기반산업, 첨단자동차부품산업, 생명공학산업 등의 중심축이 되며 이곳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편리하게 머무를 수 있는 외국인 정주환경(교육·의류 등), 관광위락단지도 마련된다. 충남지역의 경우 당진 송악지구(1303만㎡)는 첨단산업과 국제업무타운 도시로, 아산 인주지구(1303만㎡)는 전자·정보산업과 레저휴양도시로, 서산 지곡지구(354만㎡)는 자동차부품산업 중심도시로 조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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