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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8.06.02 00:00
  • 호수 713

환경영향평가 ‘관리·감독 일원화’ 요구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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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산 골프장 사태 관련, 환경업무의 효율적·체계적 관리 필요 제기돼

최근 파인스톤 컨트리클럽 골프장이 환경영향평가 최종협의안을 무시한 채 대형 지하수 관정을 개발해 인근 주민들이 극심한 식수난을 겪은 것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 관리감독을 일원화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에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들은 사업승인부서에서 협의를 비롯한 이행여부 등 관리감독도 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파인스톤의 지하수 문제가 발생하자 환경영향평가 관리감독을 일원화해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번 파인스톤의 지하수 문제는 해당부서간의 협의 절차 없이 각 부서별 개별법에 따라 진행함으로써 한쪽 부서에서는 지하수 관정 공사를 허가해주고 한쪽 부서에서는 지하수 사용중지명령을 내리는 이원화된 모습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법은 고도의 전문가적 지식이 필요한 분야로 해당부서들도 환경과의 자문이나 협의, 협조를 구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환경영향평가법 이행에 따른 관리 감독을 일원화 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당진군청 환경과 오승배 과장은 “파인스톤의 지하수 문제로 불거진 환경영향평가 관리 감독과 관련해 군 내부에서 일원화하는 방안이 활발하게 논의 중에 있다”며 “한 부서에서 환경영향평가 관리 감독을 전담한다면 행정의 업무측면이나 관리감독 측면에서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환경과 환경감시팀 김홍수 팀장은 “환경영향평가법은 어려운 분야 중 하나로 해당부서들의 업무부담이 큰 편”이라며 “전담인력을 배치해 환경영향평가 이행을 관리감독한다면 해당부서들의 부담을 줄이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 체제 속에서 한 부서에 업무를 일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 관리감독 전담업무부서로 제격인 환경과의 경우 환경과에서 관리감독해야 할 사업장이 군내에만 4500여곳에 이르며 한해 평균 환경관련 민원이 500여건이 발생하고 있지만 전담 인력은 고작 6명에 불과하다. 6명의 전담인력이 환경민원을 포함해 군내사업장을 모두 관리 감독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히 군내 4500여곳의 사업장을 일년에 최소한 두 번은 현장방문해 지도해야 하기 때문에 인력확충은 절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영향평가 이행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일임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의 충원과 보강이 필요하다는 것.
당진환경운동연합 김병빈 사무국장은 “환경영향평가 관리감독의 일원화는 늦었지만 꼭 필요한 부분”이라며 “타 지역에 비해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많을 뿐더러 협의된 이후 이행여부를 관리 감독하는데 소홀한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대제철의 경우도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소음과 비산먼지에 대한 저감방안을 협의했지만 계속된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며 “현 행정 체제속에서 환경영향평가 이행을 관리감독하기란 사실상 어려움이 많아 환경영향평가 관리 감독 일원화 방안은 도시경관 디자인팀 신설 못지 않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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