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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2024-03-28 10:4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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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장화 의원, “복지재정수요 확대 따른 재정확보 방안 있나?”

당진군, “군비부담 줄이고 국비확보 및 인프라 구축에 노력”

 사회복지예산 수요 증대에 따른 재정 확보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장화 의원은 지난 1일 사회복지과에 대한 군정질문에서 “정부가 복지분야에 재정지출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면서 지방재정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나 세입은 오히려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복지재정수요의 급증에 따른 계획적인 재정확보 방안에 대해 답변해달라”고 질문했다.
 답변에 나선 안상원 사회복지과장은 “2007년 당초 군예산 3100억원 중 사회복지 예산은 330억원(10.8%)으로 인근 예산(13%), 서산(12%) 등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며 “복지요구는 고유가, 경기불황 등으로 인한 양극화 현상의 심화 등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 등으로 인프라 확충 또한 시급한 실정이지만 한정된 예산에 보건복지가족부 업무 중 67개 업무가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어 국도비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안상원 과장은 “복지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군비예산 부담을 점차 확대하고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을 위해 최대한 국비확보와 지역협력사업, 민자유치 등의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김기연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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