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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환경운동연합 이인수 공동의장이 본 2025년 군 기본계획] “인구 과잉 추계, 대기오염 배출 총량 대책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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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환경운동연합 이인수 공동의장은 “다이나믹 비전 21에서 당진군의 인구추계가 2022에 20만명이었으나 2025군 기본계획에는 인구 38만명으로 추계하고 있다”며 “수도권 규제완화정책과 도청소재지가 인접해 있는 등 인구의 증가요인이 많지 않은 상황이며 산업단지의 기업체 입주로 고용효과가 발생한다고 하지만 고용효과에서의 과잉 추정된 부분과 군내 이동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인구를 추계했다”고 평가했다.
또 “교육부문에서는 2010년 군내 고등학교의 개수를 14개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는 2년 동안 6개 고등학교가 늘어나야 된다는 계산으로 도교육청에서 추가 신설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상위 기관과 연계성 없는 수치상의 계획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인수 공동의장은 “골프장을 2010년 5개로 계획하고 있는데 2년동안 4개를 증가시키고 2015년까지 7개를 늘리려는 무리한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당진군의 상황에서 3개면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일본에서도 각지자체들이 무리하게 골프장을 신설했다가 3분의2가 문을 닫았다”며 “나라 전체의 골프장 수요 충족수인 300개도 내년이면 돌파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 과잉 추산된 계획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종합병원계획에 대해 “인구 10명당 1개로 계획되어 있으나 병원들은 인구 20만명이 넘어야 타산이 맞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청소년 수련원도 6개까지 계획되어 있으나 과잉투자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처럼 복지시설이나 문화시설이 수치상으로만 부풀려 지고 있는데 시설을 건립하는 것 만큼이나 소외계층의 자립기반을 구축해주는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의장은 “중심상권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신도시를 구축하기 보다 도시를 재개발하고 도시를 재생하는 도심 개발사업이 요구되며 관광분야도 보는 관광이 아닌 체험할 수 관광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며 “특히 농촌체험관광을 활성화시켜 농촌 소득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환경부문에서는 당진군의 수질과 대기환경문제가 가장 중요하나 연안해역을 수질부분에 대한 관리계획 자체가 없으며 대호호와 석문호, 삽교호 등에 대한 수질계획이 미흡하며 대기환경문제에 대해 서산 석유화학단지를 비롯해 중국의 황사, 당진화력, 현대제철 등 당진군내 기업들이 배출하는 대기환경에 대한 계획이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대기오염배출 총량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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