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예견되어 왔던 상황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당진군의 기업입주가 지난해 270개에서 올해 10월말 현재 145여개로 줄어들었다.

당진군이 밝힌 기업유치 현황을 보면 군은 지난 4년 연속 100개 이상의 기업을 유치했으나 지난해 270개 기업이 입주 신청을 한 반면 올해 145개로 지난해에 비해 125개의 기업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이같은 일은 이미 현 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예견되어 왔다. 기업들은 현 정부 출범과 동시에 비수도권으로의 투자를 자제하며 관망해왔다.

특히 지난 4월초 충남도 관계자와 당진군기업유치팀 등이 합동으로 인천 남동공단과 서부산단 등을 방문해 실시한 ‘수도권 이전기업 전수조사’에서도 기업들의 반응이 냉담하고 당진입주 의향도 거의 전무했던 것으로 알려졌었다.

당진군청 지역경제과 오성환 과장은 “현재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에 따른 기업들의 동향을 충남도에 보고하고 있으며 군 의회와 상의할 방침이나 지금 당장은 방법이 없다”며 “일개 군에서 정부의 방침에 대응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비 수도권이 연대해 한목소리를 내고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사안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정부의 방침으로 실제 혜택을 보는 것은 기업들”이라며 “그동안 공장의 신·증설이 안됐던 기업들에게는 숨통이 트이는 것과 같은 단비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입주한 기업체를 시·군별로 보면 천안시가 150개로 가장 많고 당진군 145개, 아산시 105개, 서산시 60개, 논산시 31개, 금산군 30개, 예산군 29개, 공주시 25개, 보령시 25개, 홍성군 24개, 연기군 16개, 서천군 10개 등의 순이다.

이 가운데 당진군이 지난해 270개에서 올해 145개로 감소한 것을 비롯해 아산시는 135개에서 105개로, 천안시는 174개에서 150개로, 논산시는 52개에서 31개로, 금산군은 51개에서 30개로 각각 감소했다.

입주신청 기업들 발길 되돌릴 우려

이번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발표에 따른 더 큰 우려는 그동안 지방에 입주신청을 했던 기업들이 발길을 되돌릴 우려가 높다는 데 있다.

현재 기업입주 허가신청을 했던 기업들이 취소하는 사례는 발생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이같은 현상은 늘어날 것이라는 의견이다.

그동안 지방분권ㆍ지역균형발전 정책과 더불어 수도권에 대한 각종 규제관리로 수도권 인근 기업들이 충남북과 강원 일대로 줄을 이어 이전해 왔으나 현 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기업입주에 관한 문의나 유치의사가 현저히 낮아지는 등 올초부터 지난해와 다른 양상을 보여온 실정이다. 특히 국제금융 위기속에 지방으로의 기업 이전은 기업들에게 큰 부담이었다.

당진군청 지역경제과 오성환 과장은 “지역에 투자한 기업들이 국제금융위기로 어려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이 오히려 기업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아직까지 입주를 신청한 기업들 중 취소하는 사례는 없지만 앞으로 늘어 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로 이미 지역으로 내려온 기업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며 “정부정책이 일관성 없이 진행되다 보니 기업들과 국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성환 과장은 “하지만 당진군의 경우 이같은 상황에서도 145개의 기업이 입주를 신청했다”며 “당진군은 지리적 입지 여건이 좋아 큰 타격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들이 발길을 돌리는 현상과 함께 당진군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들의 차질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당진군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과 시행사들이 그동안 수도권 규제로 인해 경기도에 인접했던 지역에 기업들이 몰리며 당진군의 경우 최대 수혜지역이었다.

우선 석문국가공단의 경우 17년 동안 표류하다 비로소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 했지만 기업을 유치해 분양해야 하는 입장에서 우려가 높은 것이 사실이다. 또한 합덕산단이나 합덕 테크노폴리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합덕산단의 경우 이미 입주계약을 완료했지만 안심하기는 이르다. 또 합덕테크노폴리스의 경우는 시작하기도 전에 수도권 규제완화라는 암초를 만난 격이다.

한편 정부는 지방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나 전문가들은 이미 수도권 규제완화라는 폭풍이 거세지고 있어 장기간 국론이 분열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