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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2024-03-28 10:4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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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죽이는 수도권규제완화 웬 말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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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군의회, “9월에 이어 수도권 규제완화정책 철회 재촉구” 당진군, 투자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대책회의 열어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 불황 속에 이명박 정부가 수도권 규제를 명시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하고 대체입법을 추진하겠다며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발표하자 이에 대한 지역적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3일 충남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성무용 천안시장)는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우선 지방을 살릴 수 있는 특단의 대책마련이 선행돼지 않을 경우 강경히 대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11월6일에는 충남지역시민단체 등 충청지역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지방을 죽이고 수도권만 집중 육성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는 비수도권지역 국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시민사회단체 관계자와 시민 등 3천여명이 모여 수도권 규제 철폐반대와 지역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대국민대회가 열리기도 했다.

당진군과 당진군의회에서도 12일과 13일에 걸쳐 수도권 규제완화에 반대하는 건의문과 결의안을 발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에 반대하고 나섰다.

지난 12일 오전 11시경 당진군의회(의장 최동섭) 의원들은 군청 앞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또 다시 발표했다.

이날 참석한 의원들은 “지난 9월23일에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의 정책은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국토균형발전을 포기하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즉각 철회할 것”을 정부에 재촉구했다.

이튿날인 13일에는 당진군과 관계실과장, 사업소장, 각계 관계자 등이 모여 함께 대책회의를 갖고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민종기 군수는 “수도권 규제완화로 수도권과 인접한 당진지역의 피해가 심히 우려된다”며 “군 차원의 행정적 완화 등의 조치를 통해 투자유치와 개발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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