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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광 의원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한민우 농산과장 “실경작자 피해 없도록 조처”

 

쌀직불금 자진반납, 신청철회자가 올해 15명으로 지난해 2명에 비해 7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재광 의원이 농산과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쌀직불금 자진반납, 신청철회자 현황을 보면 2005년에는 2명에 142만1천원을 반납했으며 2006년에는 1명에 23만7천원을 반납했다. 또 2007년에는 2명에 127만 5천원을 반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올해에는 총 15명이 쌀직불금 신청을 철회했으며 금액도 513만원에 달했다.

또 쌀직불금 부당신고센터 운영현황을 보면 올해 11월10일 기준으로 총 6건이 접수돼 이중 5건을 조사했으며 부당확인 건수는 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쌀직불금 법령위반 환수 현황을 보면 2005년 관내농업인 47가구에 341만원을, 2006년에는 63농가에 369만2천원을 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을 보면 신청면적을 초과 했거나 지적대장과 불일치 했으며 중복신청한 경우 등이다.

이재광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쌀직불금 부당수령에 대해 이미 지적한바 있다”며 “부당 수령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농산과 한민우 과장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쌀직불금 부당신청 및 수령자 특별조사 결과에 따라 환수 또는 지급제한 등록 등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라며 “2009년부터 쌀직불금 제도개선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이행해 실경작자를 보호하고 직불금제도의 기본 취지가 정착될 수 있도록 주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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