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적 불안으로 소비 위축된 것, 개인 채무부담 줄여야
은행권의 양적성장이 불러일으킨 위기
“국제금융위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측되어온 상황입니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국제금융위기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자면 금융 감독 시스템과 금융 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에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봅니다.”
국제금융위기로 인한 경제위기는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보다 더 심각했다. 이미 기업들은 초긴축 운영에 들어갔으며 금융권에서는 내년 3월이 최대 고비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부익부 빈익빈 단계 접어들어
지난 23일 지역의 한 은행관계자를 만났다. 익명을 요구한 그는 “타 지역의 경우 심각한 상황이지만 당진은 아직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라며 “이제 서서히 여파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진의 모든 금융기관들은 아직까지 배가 부른 상태입니다. 예금액이 늘고 있다는 것이 그 반증이죠. 주식시장이 불안하니 안정적인 정기 예금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 토지보상 등 지역 내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이죠.”
그는 “부동자금과 주식자금이 안정적이고 금리가 높은 은행권으로 몰리고 있다”며 “때문에 은행들의 수신고는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서민들의 보통예금은 감소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부익부 빈익빈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4/4분기 대출 연체가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 당진에서는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지는 않죠. 지난 11월부터 조금씩 대출이자 납부가 미뤄지고 있을 뿐인데 이제 시작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크지 않지만 심리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는 “실물 경기가 위축되고 있는 것은 10년 전 외환위기를 겪었던 소비자들이 미리 아끼고 지출을 줄이고 있기 때문”이라며 “3월 말이 되면 경매물건이나 연체자 등의 통계가 나올 것으로 예상돼 지역 내 경제상황을 보다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개인채무를 줄이고 안전한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투자도 불안한 시기지만 안전한 금융기관을 살펴보고 기다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 상황에서 개인적인 채무가 많으며 버겁습니다. 정부도 저금리정책 등 써먹을 수 있는 카드는 다 써먹었기에 앞으로 1월~3월의 실물경제 위기를 어떻게 넘기느냐가 가장 큰 관건입니다.”
결국 이긴 것은 은행뿐
그는 은행권의 양적성장에 치우친 운영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10여 년전 외환위기 당시 공적자금이 투입된 이후 은행권에서 정신을 차리고 대처해왔다면 이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은행권이 금융회사경영진의 도덕적헤이는 물론 방만한 경영으로 양적성장에만 치중하다 보니 위기에 대처하지 못해 이번 같은 사태를 불러 일으킨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현재 이같은 국제금융위기에 대해 은행들이 규정되로 운영하지 않고 양적 성장에만 치중하다 보니 수익성만 쫓게되고 은행 예치금보다 많은 대출로 인해 유동성자금난을 겪게만든 주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은행들이 예금의 120~140%까지 대출해 유동성 자금이 없어 위기에 대처할 만한 자금이 없다보니 외국환을 차입하게 되는 등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행들이 왜 규모를 키우고 있는가. 그것은 은행들의 규모가 커지면 합병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양적 성장에만 치우치다 보니 지점을 늘리고 인력을 증원하면서 수익을 높여야만 합니다. 때문에 수익을 많이 남길 수 있는 상품만 팔게 되고 예금을 유치하기 보다는 수수료가 높은 펀드로 고객들을 유인하게 되는 악순환구조가 형성되게 된 것입니다.”
그는 “그러나 결국은 은행권이 이긴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며 “규모가 큰 은행을 도산시킨다면 여러 가지 후유증이 문제가 발생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은행을 도산시킬 수 없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은행을 정리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미국도 시티은행을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은행권은 정부의 정책이나 말을 안듣게 될 것입니다. 규모만 키운다면 도산할 염려가 없기때문이죠.”
언발에 오줌 누기
그는 또 저축은행들의 문제도 심각하다고 말했다.
“은행은 그렇다 치더라도 저축은행의 문제도 심각합니다. 정부에서 금리를 낮췄으나 저축은행들은 금리가 안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금금리를 8%까지 높게 주니까 인근 금융권에서도 고금리를 줄 수밖에 없고 저축은행들은 공신력이 떨어지니 고금리정책을 펼 수밖에 없으며 수익구조가 떨어지니 대출이자를 높게 받기위해 리스크(위험)가 많은 대출을 할 수 밖에 없죠. 리스크 대출은 위험부담이 높은 대신 대출이자가 높기 때문에 감수 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저축은행들이 주로 건설회사들의 PF(프로젝트 파이낸셜)를 많이 하는 것에 상당한 위험이 따른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또 현 정부가 1개가 되었든 200개가 되었든 건설사들을 정리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착실한 기업들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규모를 키우고 방만하게 경영해도 대주단이나 은행에서 상환을 연기해주고 있지만 언발에 오줌누기에 불과합니다. 내년 1~2월 실물경기의 위기가 오지 않는다면 경기는 좋아질 것이나 그렇지 않는다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을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