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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김희봉 - 농촌 간척농지 농민에게 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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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군광우병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농촌공사의 대호간척지 농어촌관광단지 재개발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아전인수식 사업추진에 분노할 뿐이다. 이미 농촌공사가 추진한 황금어장 갯벌을 막아 농지로 만든 대호간척사업 그 자체가 지역민에게는 피해였다.
그럼에도 지역주민이 지금까지 참고 견디어 온 것은 그 알량한 규모의 농지분양이라는 사탕발림때문이었다.
전국의 간척사업지구를 다녀보아도 대호간척지구 같이 부실한 농지조성 사업이 없으며 이미 대호사업소는 기존의 설계마저 변경하여 사업예산을 축소하고 농민 편의시설 용지를 매각하는가 하면 용수로 관리와 농로포장사업 등 그들이 말하는 농촌소득 지원사업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어디 그뿐인가 농촌공사 대호사업소는 환경농업 운운하며 공사가 추진하는 대호간척지 350ha의 재개발관광단지를 지역소득차원의 재개발이라 과대포장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골프장, 승마장, 에코캠프, 농업전통체험마을, 수목원 생태학습장이 현재 시행중인 환경농업과 어떤 상호관계인지, 또 친환경농업에 대한 기본 개념은 갖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지역주민 소득사업 더 이상 꺼내지 말라
지역주민이 바라는 것은 한국농촌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농민에게 반환하라는 것이다.
친환경농업 운운하며 현대판 소작농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농촌공사는 현대판 지주가 된지 오래이다. 공사는 매년 소작료를 인상하려다가 경작농민과 마찰을 빚어왔으며 농민들은 인건비 정도 만 챙기는 실정이고 도비도 위락단지내 상가운영과 관련하여 점포임대료 때문에 자주 상인들과 마찰을 빚어 왔다.
그런데도 농촌공사의 경영이 적자라면 대호사업소 도비도 농어촌휴양시설 경영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른바 공기업 부실의 표본인 것이다.
한국농촌공사가 시행중이거나 추진하고자 하는 대부분의 사업이 인근 부락 주민들이 추진하고 있는 녹색체험마을 사업과 중복되어 결국에는 인근 주민과 경쟁하는 꼴이 되고 있다.

농촌공사 본연의 사업에 충실 하라
한국농촌공사 이창희 개발팀장이 밝힌 바 있는 농업농촌은 하나의 관광자원이고 이를 농업농촌 정비사업이라는 환경적 개발을 통한 인근 농촌 개발로 주민 소득자원화 시켜 줘야 하는 것이 농촌공사의 본업이다.
그리고 사업에는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다.
아직도 대호지구 경작농민들은 농작업로의 비포장으로 고통 받고 있으며 비가 오거나 뜨거운 햇빛을 피해 쉴 정자나 대.소변을 해결할 화장실하나 없는 실정이다.
또한 농민들이 사용하는 농자재를 보관 할 창고하나 없으며 농업용수 공급하는 용수로가 낡아 누수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농촌공사가 관광지 개발 운운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제 지역주민이 나서야된다.
지금까지 대호간척지 경작농민들은 농지분양에 급급하여 자신들의 권리에 대하여 생각해보지 못하였다.
오로지 농지분양에 매달려 개별적으로 개인 이기주의에 빠져 온 결과 확보한 농지마저 농촌공사한테 빼앗기고 소작농이 되었으며 도비도 상가소유권도 빼앗긴 실정이고 보면 이제는 농촌공사 본연의 사업취지대로 개발하여 농민이 돌려 받아야한다.
따라서 이제 지역주민이 직접 나서서 한국농촌공사에게 요구해야 한다.
“한국농촌공사가 농촌 간척농지와 관광자원을 개발하였으면 농민에게 돌려주고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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