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축년 새해를 맞아 당진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고 세계적인 경제난국 속에서도 지역의 희망을 소중하게 가꾸는 여러분의 노력이 알찬 결실을 맺기를 기원해봅니다.
특히 설 연휴 기간 폭설피해로 인해서 근심과 고통 속에 시름하고 있는 농민들의 아픔이 조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피해 농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용기 내어 어려운 난관을 헤쳐 나가 줄 것을 간절히 바래봅니다.
지난 1960년대 이후 한국사회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급속한 산업화·도시화·개방화 과정을 겪었습니다. 이 결과 농촌과 도시의 격차 심화, 농촌사회의 공동화 확대 등 농촌사회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개발독재 시기에는 값싼 농산물, 값싼 노동력, 값싼 농지와 수자원 공급자로서의 역할만 일방적으로 강요받았고 그 후 세계화 시기에는 ‘농업보호는 소탐대실’이라는 주장과 함께 성장의 걸림돌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이러는 과정 속에서 식량자급률은 현재 전체적으로 25% 수준, 쌀을 제외하면 5% 이하로 감소되었습니다.
반면, 선진국은 농가소득을 국가 재정에서 직접 보상하는 직접 지불제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전체 농가소득에서 직접 지불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 28%, 유럽연합 35%, 캐나다 38%에 이르고 있으며 그 비중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거의 모든 선진국은 통상 협상에서 자국의 농업이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협상 대상에서 예외로 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진국일수록 농업을 중시하고 국가 차원에서의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들의 농업 비중이 우리와 비교했을 때 훨씬 큰 것도 아닙니다. 선진국의 농업 비중은 보통 전체 국민경제의 2% 수준으로 4% 수준인 우리보다 더 낮습니다.
선진국들이 농업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농업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 투입해야 할 자금보다 농업이 붕괴했을 때 지불해야 할 대가가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농업 붕괴는 또한 미래 산업에서 농업이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역할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날 각광 받는 대표적 신기술로 흔히 생명공학(BT), 나노기술(NT)을 듭니다. 이런 신기술을 부작용 없이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생태계와 교감하면서 생명을 다루는 능력을 극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농업은 가장 오랜 세월 동안 이런 능력에 기반을 둔 산업입니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생명을 기르는 산업으로서 농업은 다른 신기술과 융합해 가장 선도적인 산업이 될 것입니다. 인류 문명사의 전환은 농업의 공업화가 아니라 공업의 농업화로 방향을 잡아줄 것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당연히 농업을 경시하는 나라는 21세기 경쟁 구도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손에 잡히는 것보다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이 더 소중한 경우가 많습니다. 농업이 바로 그러합니다. 선진국일수록 농업을 귀중하게 여기고 아낌없는 투자를 하는 것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이런 점에서 농업을 경시하고 포기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우둔함의 극치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기축년 새해에는 농업이 존중되고 농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누리는 원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