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환경관련 예산을 대폭 감액하고 건설사업 등을 증액한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환경을 경시하고 토건사업에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충남도는 당초 예산보다  594억원(1.4%) 늘어난 4조 2526억원 규모의 1차 추경 및 기금운영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방도로 정비 및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건설경기를 부양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밖에 경상경비 등을 절감하는 방법으로 모은 100억원은 1만4000여개의 공공부문 일자리 추가 창출과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진 위기 가정 2만 가구에 긴급 복지비로 편성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재원조달은 환경관련 예산을 대폭 감액하고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이뤄졌다. 복지환경국 예산 수 백억원이 감액됐으나 건설교통국과 농림수산국, 경제통상국의 토건 관련 예산은 대폭 늘어났다.

지역향토문화축제 지원의 경우 올해 전년에 비해 1억 1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했지만 쌀사랑 음식축제 2억원, 보령머드축제 기반시설비 9억원, 씨푸드축제 지원비 7500만원의 예산이 각각 배정됐다. 

반면 축산폐수고공처리시설설치사업비를 비롯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사업비(국고보조 327억원)와 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로 배정됐던 국고보조금이 327억과 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국고보조 25억)는 각각 삭감됐다.

민간인학살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사업 등에 필요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관련 예산도 국고보조금이 전액삭감됐다.

전시성 예산삭감 흔적도 보인다. 충남도는 올해 도내 농업단체 지원 예산의 일정액을 일괄반납받는 방식으로 충남여성농민회 등 3개 단체에서 3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추경안에는 여성농업인대회 부족예산으로 2600만원을 반영해 삭감한 예산액을 사실상 원상태로 돌려 놓았다.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최종의결 예정

충남도의회의 경우 예산절감 노력조차 찾아보기 어렵다.

충남도의회는 추경예산을 다루면서 해외연수비를 비롯 의원여비, 연찬회비 등 관련 예산을 한 푼도 손대지 않았다. 도의회는 심지어 지난 해 경기침체로 보류한 해외연수비 미집행분 6840만원까지 올해 예산에 반영했으나 추경에서도 전혀 손을 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충남도의회 의원들의 올해 해외연수 및 해외출장비는 올해 해외출장비로 반영한 6300만원을 비롯 1억 3890만원에 이른다.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관계자는 “퇴임공무원해외연수비를 전액삭감하고 예산절감 노력을 기울이는 등 바람직한 측면이 없지 않으나 전체적으로 환경관련 예산을 줄여 토건사업에 배정했다”며 “환경을 도외시하고 토건사업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특히 충남도의회가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지난 해 보류했던 해외연수비까지 올해예산에 반영한 것은 도의원들의 고통분담 의지여부마저 의심하게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오는 24일까지 예산안을 심의한 후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이를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