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 유사·중복 위원회의 통합 운영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필요”

당진군 산하 각종위원회가 방만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위원회 운영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는 본지(본지 752호와 본지 753호)의 보도와 관련해 당진군은 각종위원회의 운영 및 현황을 조사해 통폐합을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당진군이 밝힌 각종 위원회는 본지에 보도 된 53개보다 9개가 더 많은 62개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밝혀지지 않은 위원회는 법령 또는 조례상에 명시되어 있으나 제대로 운영되지 않거나 명목상 제정된 위원회들인 것으로 당진군립합창단 운영위원회와 같은 위원회들이다.

그동안 당진군산하 각종 위원회는 자문을 비롯한 운영과 심의의결 성격을 띄며 난립하는 양상을 보여왔다.

실제로 당진군 산하 각종위원회의 활동 현황을 보면 평균 1.9회 열고 1회 평균 40만5000원의 실비를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당진군군립합창단 운영위원회처럼 위원회가 구성되었으나 1년에 한번도 열리지 않거나 위촉된 위원들조차 위원회가 구성되었는지 모르는 위원회도 있으며 다수의 위원회가 1년에 한번 열리는 경우가 많았다.

뿐만아니라 서면심의를 통한 의제를 처리하는 등 부실한 운영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각종 위원회의 부실운영과 방만하고 형식적인 운영은 비단 당진군만의 문제만이 아니지만 일부지자체에서는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고 각종 위원회에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 확대와 의사결정의 합리성, 투명성,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 운영하고 있다.

당진군청 관계자는 “당진군 산하 각종위원회의 전수조사를 통한 법령상 유사·중복 위원회의 통합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또한 “당진군 산하 각종 위원회 중 일부가 형식적이거나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유사하거나 중복된 위원회의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유명무실한 위원회의 통폐합은 꼭 필요하며 보다 더 주민들의 참여를 높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