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축소’ 전국 차원 대응 결의
5월 중 대규모 상경집회 예정
충청권 단체들이 전국 분권운동단체와 공동으로 서울에서 대규모 상경집회를 갖고 이명박 정부의 행정도시 축소 및 수도권 규제 철폐에 맞서기로 했다.
대전과 충남·사회단체 및 각계각층으로 구성된 ‘수도권규제완화철회와 행정도시정상추진을 위한 범충청권협의회'는 지난 7일 오후 서울역사 회의실에서 전국 5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수도권규제완화철회와 분권·균형발전 실현 전국연석회의'와 만나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행정도시의 법적지위 및 축소 변질 의혹, 혁신도시의 지속적인 건설 추진, 공공기관 지방이전, 수도권규제완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등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두 단체가 공동으로 전국 차원의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이들은 행정도시 건설에 대해 “과도한 수도권 일극집중체제를 타파하고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이루어 나라와 지방을 살리기 위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라며 “더 이상 사업의 성격이나 내용이 훼손되거나 변질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도시와 혁신도시 건설사업의 핵심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핵심인 만큼,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축소되거나 무산돼서도 안 되며 특정지역을 위한 사업으로 전락해서도 안 된다"는 데에도 뜻을 같이했다.
이들은 4월 중에 전국의 광역단위별로 기자회견과 각계선언을 추진하고 5월 중에 서울에서 ‘행정도시와 혁신도시의 정상추진을 통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차질 없는 추진' 및 ‘수도권규제완화철회와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정상추진과 강화' 등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평일에 야유회? 어이없는 충남교육청”
전교조충남지부, 논평 통해 비난
충청남도교육청이 직원들의 부서별 야유회 겸 단합대회를 평일에 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충남도교육청은 지난달 25일부터 각 과별로 주중 하루를 택해 단합대회를 실시하고 있다.
‘야유회 겸 단합대회'는 오는 17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충남도교육청은 본청 소속직원들의 친목도모와 분위기 쇄신 등의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행사 참여 공무원들에게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출장비를 지급했다며 봉사활동을 겸한 행사이기 때문에 출장비 지급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교조충남지부(지부장 윤갑상)는 6일 논평을 내고 “공무를 핑계로 야유회를 간다니 어이가 없다"고 비난했다.
충남지부는 “공무를 집행해야 할 시간에 단체로 출장을 내고 단합대회를 계획한 것도 문제지만 봉사활동이란 명목을 달고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려는 것은 더욱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충남지부는 또 “충남도교육청은 교육감의 비리문제로 두 번이나 교육감이 교체된 불명예를 안고 있다"며 “이럴 때 일수록 충남교육공무원들의 더욱 신중한 처신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검찰, 충남 교육감 선거 부정 ‘어림없다’
충청남도 교육감 보궐선거가 2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검찰이 거듭 '엄단 방침'을 밝리고 공명한 선거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와관련 충청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교육감 보궐선거와 관련, 특정 예비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A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연기군에 거주하는 A씨 등은 지난달 26일 오후 모 식당에서 충남 교육감 예비후보 B씨의 지지를 부탁하며 선거구민 16명에게 31만8000원 어치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대전지검은 지난 2일 지검과 관내 5개 지청 공안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안검사 회의'를 열고 4.29 충남도 교육감 보궐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고, 원칙적으로 금품선거사범과 흑색선전사범은 구속수사하고 당선무효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검찰은 선거후에도 선거사범은 끝까지 수사해 실체를 규명하고 특히, 금품선거사범은 배후조정자까지 추적·조사해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천안시 쌍용동 천안컨벤션센터에서 도교육감 보궐선거와 관련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실천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7명의 예비후보자 등이 참석해 정책선거 실천을 다짐하는 `정책선거 실천 협약증서'에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