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시·군간 인사교류 불평등”
“1대1교류 이뤄져야”
충남도와 16개 시·군간 인사교류협약에 의한 인사교류가 불평등 인사교류라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남지역본부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당진군 공무원노조도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당진군의 경우 국가행정고시사무관 1명과 충남도 지방 사무관 3명, 6급공무원 1명이 교류 인사로 배정돼 근무중에 있다.
그러나 당진군청 출신의 지방공무원이 충남도로 파견된 사례는 없다.
이처럼 충남도의 일방적인 교류인사는 당진군의 경우 축산직과 시설직, 화공직 사무관들이 인사 배정됨으로 인해 해당직렬 공무원들의 불만이 극에 달해 있는 상황이다.
당진군 공무원노조 구자건 지부장은 “충남도는 자체 승진요인을 해결하기 위해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를 이용하고 있다”며 “당진군의 경우 6급 공무원에서 사무관 승진까지 평균 13년 이상 걸리지만 충남도의 경우 8년”이라고 말했다.
또한 “더욱이 축산직이나 화공직, 시설직의 경우 인사적체로 인해 14년이상 승진을 못하고 있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18년 이상 승진하지 못해 명퇴를 택하는 공무원도 생겼다”며 “현행과 같은 불평등 인사교류가 아닌 1대1 상호 교환을 원칙으로 한 인사교류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충남본부 산하 9개 시·군 지부 등 16개 시·군 공무원노조, 직장협의회는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자건 지부장은 “지난 20일 행정부지사와의 면담을 통해 이같은 뜻을 전달했으며 행정부지사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확답을 듣지는 못했다”며 “5월 중순 워크샵을 통해 협의하로 했지만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군의 한 관계자는 “민종기 군수도 충남도와 시군간 인사교류는 1대1 교류해야 한다는 것에는 찬성하고 있지만 현재 공무원노조에서 요구하는 도 출신 5급 이상의 자에 대해 원 소속으로 복귀 후 1대1 인사교류를 실시하자는 것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사안에 대해 노조의 판단이 일정 부분 공감되는 측면도 있다”며 “도에서는 공무원노조 및 일선 시·군의 의견을 들어 향후 인사에서부터 상호 1대1 교류방침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지자체 책상 빼기도
특히 서천과 부여, 공주 등에서는 충남도 정기인사로 해당지자체에 사무관 승진인사가 발령됐지만 공무원노조의 반발로 업무 책상이 복도로 밀려나는가 하면 충남도 관계자의 재발방지 약속이후 공식적인 사령장을 교부받기도 했다.
공무원노조 충남지역본부(본부장 서장원)는 최근 성명을 발표하고 “충남도는 자치단체의 고유 권한이며 지방자치의 근간인 인사권을 침해하는 불평등 인사교류의 관행을 속히 해소하고 올바른 1:1 인사교류”를 주장했다.
공무원노조 서천군지부는 최근 서천군 환경보호과장 인사를 놓고 ‘낙하산 인사’라며 사령장 교부를 저지하고 사무실에 있던 과장 책상을 100여m 떨어진 1층 노조 사무실 앞에 옮겨다 놓는 등 강력투쟁을 선언했다.
공무원노조 부여군지부도 최근 부여군의회 전문위원 인사에 대해 ‘낙하산 인사’라며 사령장 교부를 저지하고, 김무환 군수와 면담을 통해 인사권 회복과 함께 대책을 촉구하는 등 투쟁 수위를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충남본부는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는 균형 있는 행정발전과 인력배치를 위해 상호주의에 따라 평등교류를 원칙으로 공정하게 시행돼야 한다”면서 “최근 낙하산 인사는 충남도가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충남도 요원의 경우 1~2년 근무하다 도청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 봉사행정을 펼치기가 어렵다”면서 “이 같은 인사는 행정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 충남본부는 “도 승진자원을 일선 시·군에 배치하던 관행은 관선시대의 잔재로 자치단체의 인사권 독립을 크게 흔들고 있다”며 “관행적인 낙하산 인사는 시·군 공무원들의 구조적인 신분상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충남도 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3월27일 ‘도 출신 5급 이상의 자에 대해 원 소속으로 복귀하고 상호주의를 토대로 1:1로 인사교류’할 수 있도록 도지사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하면서 공무원노조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