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만 노린 무분별한 도시개발 삭막한 도시 만들어”

지역환경과 주민 동시 발전시키는 지역일체형 개발 ‘절실’

당진군이 신터미널 주변인 수청리와 원당리, 시곡리 일원 1320만㎡에 대해 도시개발사업을 하겠다며 타당성 조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9월 확정된 당진군기본계획에 의하면 문제는 해당 지역의 시가화예정용지가 498만㎡에 불과하다는데 있다. 이 때문에 타당성 용역의 대상 면적은 1320만㎡, 기본계획 용역은 498만㎡로 진행하고 있다.

설악가든 부근의 채운·대덕지구 7만3675㎡에 대해서도 민간사업자 주도로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당진읍뿐만 아니다. 송악 기지시 반촌리에도 5만3345㎡의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여기에 우두지구와 당진1지구, 송악지구 등을 합하면 당진군 전체의 도시개발사업 면적은 643만1045㎡에 달한다.

당진군은 최근 도시개발과 산업화속도에 비춰볼 때 최소한 5만명 이상의 인구증가가 예상된다며 2010년 말이면 실수요자대비 1만5000여세대가 극심한 주택난을 겪을 것을 대비 추가 건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올 3월 당진군내 12개 단지 5373세대 중 1561세대가 미분양됐다. 실수요자들보다는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성 가수요로 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최근의 미국 월스트리트 발 세계적 금융위기로 인해 건설경기가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그러나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심각한 상황이 우려되고 있음에도 당진군은 난항이 예상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쉴새없이 쏟아내고 강행하고 있다.

현재 계획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은 논외로 하더라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당수 사업도 인간을 위한 도시가 아니라 돈을 위한 콘크리트 더미를 양산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례로 당진중학교만 하더라도 산 속에 위치한 최고의 자연환경에서 졸지에 아파트로 둘러싸인 도심지 속 학교로 전락하게 됐다. 학교 교정의 앞쪽에는 일신건영의 휴먼빌 아파트가, 학교 뒤편으로는 코아루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다. 특히 뒤편의 코아루 아파트는 학교 경계에 바짝 붙어 있었다. 청소년기 정서발달에 크게 기여하던 인근의 아트막한 산이 파헤쳐지고 거대한 콘크리트 건물이 올라가고 있다.

남산에 건설되고 있는 휴먼빌 1차 아파트는 전체 높이가 산 정상을 추월할 지경이다. 당진읍 주민들의 가장 큰 휴식처인 남산공원의 스카이라인이 아파트로 가려지게 됐다.

송악의 기지시에 지어지고 있는 대림건설의 e-편한세상 아파트도 낮은 건물로 아기자기했던 마을의 뒤편으로 위압적인 자태를 드러내고 있다.

도시개발이 진행되는 지역 곳곳에 포클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가 정신없이 흙먼지를 날리며 움직여 기억속의 풍경들을 지워나가고 있었다. 자치단체와 시행자들은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원주민 재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지만 대규모 택지개발 이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황폐한 이곳에 돌아와 예전처럼 소박하게 땅을 일구며 살아갈지 의문스럽다.

실제로 지난 2006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당진군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한 주거 극빈층 비율이 충남도 내에서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진군은 천안에 이어 두 번째로 주거 극빈층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지만 인구를 감안하면 주거 극빈층의 비율은 1.2%로 천안시(1.0%)를 앞질러 충남도 내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행의 도시개발사업 방식은 사업지구로 지정된 일정면적(수십만평)을 절개·성토해 인위적으로 평탄화시킨 뒤 그 위에 택지를 조성, 분양하는 획일적이며 반환경적인 방식이다. 귀중한 하천, 산림 등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의 소실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개발사업을 무분별하게 추진할 경우 자칫 급격한 도시확장 효과로 생태계 파괴와 원도심 공동화라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개발이익만을 위한 도시개발이 아닌 지역 환경과 지역주민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지역일체형 개발방식의 도입과 공공부문과 토지 등의 소유자, 세입자, 지역사회단체,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진정한 공공적 성격의 도시개발은 요원한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