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3일 오후 당진고에서는 당진군 교육자대회가 있엇다. 당진군교원단체총연합회(당진교총)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충남지부당진지회(당진전교조)가 공동으로 개최한 "당진군 교육장배 배구 배드민턴 대회"는 마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공동으로 체육대회를 하는 것과 같다. 그 한축으로 참가한 당진전교조의 김동길 사무국장에게 이번 대회와 교육현안에 대해 물었다.
예전에는 선생님들이 하루 쉬면서 체육대회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달랐다.
- 전에는 당진교총과 당진전교조가 함께 교육주간 행사를 했던 적도 있었지만 보통은 따로 행사를 했었다. 작년 당진교총의 행사도 수업에 지장이 없는 가운데 구성애씨의 강의를 듣는 것 이였다. 이번 행사는 기획단계에서 부터 당진교총과 당진전교조가 협의를 통해서 공동 개최할 수 있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당진교총이 먼저 제안을 했고 당진전교조가 화답하면서 개최일시나 수업의 유무 그리고 종목까지도 합의를 했다. 그 결과 5월13일 오후에 2종목의 체육대회를 개최할 수 있었다.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한 것 아닌가?
- 학교는 연간 수업일수와 수업시수를 준수해야 한다. 이번에도 오후에 하지 않은 수업은 보강으로 채우게 된다. 예전에 전교조에서 연가나 조퇴투쟁을 할 적에도 보강은 했다. 실제로 교사들의 단체행동이 아이들에 학습권을 침해하였다라는 것은 여론호도용이다.
5월1일 교과부에서 발표한 교과별로 연간 총 수업시수의 20%범위 내에서 증감 편성권과 20%의 교사 초빙권한을 교장에게 주는 지침에 대한 의견은?
- 5월12일경 대권역별로 수업시수 증감편성권에 대한 토론회를 교과부가 연다고 한다. 만일 시행이 된다면 초등학교에서부터 고교1학년까지 대입위주의 국영수 과목 시수는 늘어나고 예체능 과목은 줄 것이다. 주당 1시간의 과목이라 할 지라도 월을 정해서 한다면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 학교는 더욱 입시학원화 하게 될 것이다.
교사초빙제 확대에 대해서는 각 학교에서 설문 조사를 하고 있다. 그런데 확대에 대한 찬반은 묻지 않고 부여시점에 대해서만 묻습니다. 강력한 의지표명이다. 교사초빙권의확대로 당진지역은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다. 학교장들이 특목고와 상위권 대한 진학을 위해 유능한 교사를 서로 빼가려 하고 국영수 위주의 교사들만 초빙하는 부작용도 생길 것이다.
교원평가제에 대한 설명과 입장을 밝힐 수 있는가?
- 현재의 근무평정은 승진평가로 동료교사들의 평가 30%+교장의 평가70%다. 교원평가제는 학생의 평가+학부모의평가+근무평정으로 평가를 해서 능력개발연수를 시키거나 인사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저는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를 평가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교사는 교육의 질로 평가받아야하고 그것은 개량화 수치화가 불가능하다. 교원차등성과급의 예를 들어보겠다. 학교에서는 교사들로 성과금평가위를 5명 정로로 구성해서 평가하도록 했다.
그 기준은 예시가 되어있는데 담임, 보직, 공개수업, 수상경력, 연수경력 등의 유무입니다. 그것으로 과연 교사평가가 되는가? 그러면 인기투표로 평가를 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즉 계량화 할 수 없는 것을 수치화를 하려니까 무리가 생기는 것이다. 그러면 학생은 인기투표로 학부모는 몇 번의 공개수업으로 평가하게 될터인데 저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학교에서 자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 대책을 세워야하는데 정말이지 대책이 없는 것 같다. 깨우기도 하지만 얼마나 피곤하면 자겠냐는 생각도 들고, 실제로 ‘늦게 자서요’ 라고 하면 가슴이 아프다. 꿈 많은 고교시절 스트레스로 불면증 까지 걸린 아이들을 보면 안스럽다. 내 과목이 싫다면서 ‘대학정시모집은 비중이 적으니 내신은 포기하고 수능만으로 대학갈꺼다’라는 말을 들으면 학교가 학원이 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교사는 국가가 고용한 입시강사인가요?
●교사초빙제는 일선 학교가 교사에 대한 정기 전보 기간 직전에 필요한 과목을 공고하고 지원자 중에서 선발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는 연구학교나 목적성 학교에 대해 한정적으로 시행해왔으나 교과부 방안이 확정되면 모든 학교에 대해 기존의 2배(20%)까지 그 폭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교장의 입김이 작용하는 교사의 수가 늘어나면 근무평정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충성 경쟁이 벌어지기 때문에 학교장의 독선과 독단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