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한국농어촌공사가 도비도 일원에 추진 중인 도비도 농어촌관광휴양단지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맑고푸른당진21 실천협의회(대표회장 김홍장)의 주최로 지난달 25일 당진읍사무소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준우 맑고푸른당진21 감사의 사회로 한국농어촌공사 프로젝트개발처 김창희 프로젝트1팀장과 홍성태 상지대 교수가 각각 주발제를 맡고 이철수 당진군개발위원회 부위원장과 김병빈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한성현 당진농업인단체협의회장, 손필승 도비도상가번영회장이 패널로 참가해 토론을 벌였다.      

[주발제❶]
김 창 희  한국농어촌공사 프로젝트개발처 1팀장

“지역주민의 소득창출 공간 될 것”

 도비도 농어촌휴양단지는 석문면 난지도리 일원 350ha(유수지 179ha, 농경지 157ha, 기존단지 14ha)에 농어민교육관, 숙박동, 암반해수탕, 상가 및 식당 등을 짓는 계획이다. 도비도는 개발 잠재력이 풍부하고 서해안 관광거점지로 최적지이며 기존 농어촌휴양단지를 확대해 당진군 관광종합개발계획과 연계, 자연친화적 친환경 개발을 하겠다. 지난 2월 개발방향 정립을 위한 지역토론회를 마치고 도비도 개발관련 지역 의견수렴 및 조율 채널로 지자체, 학계, 시민단체 등 지역 대표자 12명이 참여하는 지역협의회를 지난달 12일 발족했다. 지역기본구상 및 타당성 분석을 위한 외부전문가 용역이 시행중이다. 지역협의회는 사업준공시까지 계속 운영되며 기본구상안에 대한 지역토론회가 오는 7월, 공청회는 9월로 예정되어 있다.

[주발제❷]
홍 성 태  상지대학교 교수

“공기업 존재에 대한 논의 필요해”

 이 사업은 농어촌공사가 자기 수익창출의 일환에서 발생한 것이 아닌가 싶다. 여기서 ‘공사’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면 ‘공공성이 큰 자연의 보호, 재화의 생산, 용역의 공급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을 뜻한다. 그러나 이 공공성을 추구해야할 공기업들이 오히려 사기업보다 더 영리추구에 매달리고 있는 형국이다. 농어촌공사는 농어업의 발전보다는 농어촌의 개발에 더 큰 관심을 쏟고 있는 것인데 이번 농어촌휴양단지 개발도 마찬가지다. 농어촌공사가 조직의 이익을 위해 잘못된 개발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이제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관광개발사업마저 벌이기 시작했다. 농어촌공사는 도비도개발사업을 통해 10년 일거리를 확보했다고 자랑하지만 바로 이런 태도가 문제의 원천이다. 지금이야말로 농어촌공사의 설립목적과 존재이유에 대한 전면적 논의가 전개되어야 할 때다.

[패널토론①]
이 철 수  당진군개발위원회 부위원장

“관광단지 개발은 환영할만한 일”

 도비도를 보면 당진의 유명한 관광지이자 철새도래지다. 과연 이 곳을 개발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도 했다. 당진군은 산업단지 위주로 개발이 주도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관광단지 개발이라는 목표는 환영한다. 다만 개발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 우선 대호간척지에 위탁영농회사가 많은데 이들에 대한 생계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군내에 개발기업들이 많은데 이들을 활용해야 하며 개발의 혜택에서 소외되는 농민들도 많다. 이들에 대한 대책 또한 잊지 말아야 한다.

[패널토론②]
김 병 빈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비농업인 위한 사업, 절대 반대”

 이미 당진환경운동연합은 2차례 성명서를 통해 도비도 관광단지 개발에 대해 강한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그 지역에 농토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간척지를 만들어 농지로 바꾼 장본인이 농어촌공사이다. 당진군이 개발하겠다고 나서도 제일 먼저 반대해야 하는 곳이 농어촌공사인데 반대로 개발하겠다고 나서니 이건 사업의 진정성이 없는 것이고 어떠한 명분이나 이익이 있을 수 없다. 둘째로 골프장, 콘도 등 비농업인들을 위한 사업계획이 대부분이다. 결론적으로 사업비가 조달안되면 대기업들이 참여할 텐데 결국 그들만 배불리는 형국이 될 것이다.

[패널토론③]
한 성 현  당진농업인단체협의회장

“자연친화적인 개발이 이뤄져야”

 지난 2월13일 농어촌공사 당진지사에 열린 토론회에서 찬반 양론이 격렬하게 대립하는 것을 보았다. 농지는 식량생산 뿐만 아니라 홍수조절과 환경조절 기능도 하는 만큼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해당지역은 군내 최대곡창지대인만큼 그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할 것이다. 농지의 소중함을 존중하고 자연친화적인 개발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개발이 되길 바란다.

[패널토론④]
손 필 승  도비도 상가번영회장

“주민들을 먼저 생각해줘야”

 도비도를 대표해 말하는데 개발이 되는가 안되는가, 철새도래지, 친환경적 개발 다 좋은 말인데 주민들을 먼저 생각해줬으면 한다. 여름이면 모기가 들끓어 철새들도 싫어한다. 주민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있는지, 어떤 고충이 있는지 농어촌공사에서 먼저 헤아려줘야 한다.
 이미 도비도 상가주민들은 경제적으로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답이 먼저가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