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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9.06.22 00:00
  • 호수 766

올 상반기 교통사망사고 중 음주운전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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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노인 교통사고 증가
도로교통망과 운전자 인식 개선 시급


•2월5일 오후 7시50분 당진 채운교 앞 음주운전자가 역주행 하다 마주 오는 차량 충돌 후 운전자 1명 사망. 혈중 알콜농도 0.130%
• 2월5일 오후 11시25분 당진 시곡리 음주운전자가 무단횡단하던 보행자 치어 보행자 1명 사망. 혈중 알콜농도 0.086%
•2월5일 오후 3시50분 합덕 운산리 음주운전자가 상대 차량 충격후 운전자 1명 치료 중 사망. 혈중 알콜농도 0.124%
•4월30분 오후 11시30분 송악 석포리 음주운전자가 중앙선 침범해 마주오던 차량 충격해 운전자 2명 사망. 혈중 알콜농도 0.140%


음주운전 등에 대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멀쩡한 초등학생을 공기총으로 살해한 사건이 전국적으로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올해 들어(6월16일 기준) 당진에서 음주운전으로 9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진에서는 올해 총 20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으며 이중 음주사고가 45%를 차지한다. 사망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음주로 인해 발생한 사고가 5개월간 82건에 달한다. 5월말까지 음주단속으로 721건이 적발된 바 있다.
음주운전은 개인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타인의 목숨과 가족의 불행까지 초래할 수 있다. 실제로 음주를 한 운전자 자신뿐 아니라 무고한 보행자나 상대 차량 운전자를 숨지게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 4월30일 송악농공단지 앞에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음주를 한 30대 남자가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차량을 들이받아 현장에서 음주운전자뿐 아니라 마주오던 차량의 운전자까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5월3일 오후11시43분경 우강면 송산리 ㄱ여관 앞을 지나던 20대 남성은 커브길에서 우측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현장에서 사망했다.
경찰관계자는 가드레일이 차량의 절반을 뚫고 지나갈 정도로 과속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 음주운전사고로 결혼한지 6개월이 채 되지 않은 아내가 하루아침에 미망인이 되어 주위를 더 안타깝게 했다.

차량·인구 급증한데 반해
도로망 협소
올해 들어 당진에서 교통사고가 445건이 발생했다.
당진에서는 교통사고로 평균 50여명의 생명이 목숨을 잃고 있다. 올해는 교통사고로 작년 동일한 기간에 비해 1명이 더 숨져 모두 20명이 목숨을 잃었다.
2008년에는 2007년에 비해 교통사고가 55건(10.7%)이 증가했으며 이로 인해 부상자가 35명(총 960명), 사망자가 5명(총 53명) 늘어났다.
당진소방서는 올해 상반기 487건의 구조출동과 2655건의 구급출동을 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대비 구조출동은 132건(37%), 구급출동은 470건(22%)이 증가한 수치다.
구조인원은 136명으로 교통사고가 7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구급대는 총 2159명, 1일 평균 14명을 병원에 이송했다. 사고부상자 29.7%, 교통사고자 26.1%가 뒤를 이었다. 특히 전년대비 사고부상자가 52%, 교통사고자가 48%로 크게 증가했다.
교통사고가 급증한 데에 따른 가장 큰 원인은 차량과 인구가 급증한 데 반해 도로망과 안전시설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당진경찰서는 최근 3년간 143명의 사망자 중 120명(84%)이 안전시설이 미흡한 지방도와 군도 이하 도로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당진은 2003년에 117,409명이었던 인구가 5년만에 139,421명으로 2만여명이 늘어났으며 현재는 14만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주인구의 차량 운행뿐 아니라 서해안고속도로, 대전-당진간고속도로를 비롯해 수도권 등 인근지역을 잇는 도로망 확충으로 유입인구와 군내 각종 산업단지, 공장, 공사현장을 오가는 대형차량도 급증했다.
당진은 전국 86개 군 중 인구와 자동차등록대수가 네번째로 많으며 고속도로, 농어촌도로를 포함한 도로가 총연장 1028km에 달한다. 하지만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고속도로와 국도, 일부 지방도를 제외한 87%의 도로가 편도 1차선으로 굽은 곳이 많고 갓길이 거의 없다. 더불어 최근 4년간 안전불감이 전체 법규위반의 절반을 차지했으며 음주운전, 교방, 중앙선침범이 뒤를 따랐다. 

고령화 사회, 노인 교통사고 증가
당진이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들의 교통사고 발생율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노인교통사고자수가 2007년에 87건이었던 데 반해 2008년에는 113건으로 26건이 증가했다. 이중 사망자는 9명에서 23명으로 무려 155%가 증가했으며 부상자 역시 35명이 늘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노인 교통사고는 오토바이나 이륜자동차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가 대부분”이라며 “운동신경이 떨어지는 노인들이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아 사고위험이 더 크다”고 말했다.
올해 들어 교통사망사고 20건 중 65세 이상 노인은 5명으로 이중 2명이 오토바이나 이륜자동차를 운행 중에 사고가 발생했다. 
현재 당진경찰서는 지구대별로 관할지역내 오토바이, 이륜자동차를 이용하는 노인들의 현황을 조사해 담당자를 지정, 수시로 전화를 하는 등 안전예방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뺑소니, 순간의 오판이 가져온 재앙


“타인의 생명과 자신의 인생을
모두 앗아가는 어리석은 짓”

뺑소니, 최소 5년 이상 징역
올해 들어 당진에서 사람을 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뺑소니가 16건 발생했다. 이중 5건의 사고가 생명을 앗아갔다.
지난 2일 5시35분 대낮에 순성면 봉소리 ㅎ주유소 앞에서 요구르트를 사서 집으로 돌아가던 86세 노인이 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사채와 도로에 남겨진 타이어의 흔적으로 용의차량을 추적해나갔다. 결국 피의자는 경찰의 수사 끝에 도주한 지 3일 만에 여수에서 검거됐다.
당진경찰서 박종만 사고계장은 “올해 발생한 뺑소니 16건이 모두 검거됐다”며 “교통사고는 과실범이지만 뺑소니는 고의범으로 법적 처벌의 차이가 천정부지로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말했다.
최근 뺑소니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유사 사고에 대해서도  법적 잣대가 더욱 적극적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다. 뺑소니에 관한 처벌은 일반적으로 단순 도주일 경우 사망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부상사고일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하지만 유기 후 도주할 경우 사망 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부상 시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김석종 변호사는 "뺑소니는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법적 처벌이 엄격해 사망했을 경우 일반 교통사고 사망이 5년 이하의 금고인데 반해 뺑소니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며 "무엇보다 뺑소니는 사고 즉시 구호활동으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뺑소니에 대한 운전자의 인식 확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인터뷰 - 당진경찰서 박 종 만 사고조사계장

“음주운전에 관대한 인식부터 바꿔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음주운전도 엄연한 범법행위 중 하나인데 단속을 피해 적발되지 않으면 심지어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삼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별다른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음주운전에 대한 관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부터 바꿔야 합니다.”
박종만 계장은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라며 “당진에서 올해 들어 발생한 사망사고 중 절반에 가까운 숫자가 음주운전에 의한 사고였다”고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사람만해도 721건으로 이들은 모두 잠재적인 음주사고 요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범법행위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며 “운전자뿐 아니라 사회전반적인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 계장은 “뺑소니는 과실인 교통사고와 달리 고의범으로 보고 일반적으로 구속 수사하게 된다”며 “처벌을 피하겠다는 두려움에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도록 평소에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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