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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9.06.22 00:00
  • 호수 766

[송산제2일반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3개 컨소시엄으로 나눠 일부만 우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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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7일 열린 송산2산단 주민설명회에서 한 주민이 발언을 하고 있다.

주민들 일괄보상 요구, 시행사측 “경제여건상 엠코만 우선 시행”
환경영향평가 10분만에 끝내고 보상관련 설명도 ‘흐지부지’

지난 17일 송산제2일반산업단지(이하 송산2일반산단)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가 문예의전당 소공연장에서 진행됐다.
이날 환경영향평가 설명은 별도의 참고자료 없이 영상자료를 진행자가 설명하는 것으로 10분 만에 끝났다.  
환경영향평가 용역사 드림ENG의 장병만 부사장은 “생태보호구역 등 환경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기질, 수질, 소음, 진동 등과 관련한 환경별 자세한 사항은 개별적인 질문을 통해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말한 뒤 실질적인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설명을 마쳤다. 
이에 대해 송산면번영회 안효권 씨는 “자료도 없고 현실적인 환경에 대한 설명도 없이 불성실하게 설명회를 준비했다”고 비판하며 “추후 환경에 관심있는 주민들과 단체를 대상으로 설명을 다시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장병만 부사장은 “설명회에 참석한 대부분의 주민들이 보상과 사업전반에 대해 궁금해 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주민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는 방법으로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에 주민들은 개발을 세 컨소시엄으로 나누어 진행하고 보상도 일괄적으로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개인 재산권 침해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다. 
시행사 측은 금융권 PF(프로젝트 파이내셜) 협의가 지연되어 동시 보상, 동시 발주가 불가하다며 우선 엠코가 시행하는 가곡리, 유곡리, 동곡리와 주거단지가 포함되는 A컨소시엄부터 추진하고 나머지 지역은 추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주민설명회가 끝난 뒤 지난 15일 5개리 대표 25명으로 구성된 송산2산단이주자협의회(회장 손국현)가 참석한 주민들에게 인사하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협의회는 오는 23일 오후3시 유곡초등학교 강당에서 주민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인터뷰 | 송산2산단이주자협의회  손국현 회장

“주민들 의견 수렴해
 불이익 없도록 노력”

 

“주민들이 갑작스럽게 보상 통보를 받고 당혹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과 시간도 없이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손국현(가곡1리장) 회장은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가 당진군민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항인데 반해 주민들만이 참석해 진행된 것은 문제가 있다"며 “군이 주민들의 입장에서 도움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주민들이 어떤 식으로 이주를 해야 할 지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의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23일에 진행되는 회의에 참석해 감정평가사 선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민설명회 현장리포트

 

□유곡리 주민 : 충남개발공사와 엠코 두 곳의 사업지에 땅이 있다. 열흘 전만해도 9월에 모두 보상이 나온다고 했는데 (엠코가 시행하는 A컨소시엄만 우선 진행돼)보상 통보가 오질 않았다. 시행사의 PF문제로 사유지를 오랫동안 묶어놓아도 되는가?

□시행사측 : 전반적인 여건상 엠코가 시행하는 지역은 현대제철과 관련해 긴급히 산단조성이 필요해 먼저 진행하는 것이고 나머지 지구도 진행할 것이다. 다만 금융여건상 진행에 어려움이 있어 은행권과 협상 중이다. 사업이 최대한 빨리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

□유곡리 주민 : 보상이 문제가 아니라 유곡리에서 11대에 걸쳐 평생 살아왔는데 80대 노인이 어디로 가란 말인가.

□시행사측 : 이주자 택지는 450가구 정도를 가구당 100평가량을 확보해 원하는 이주민 모두가 이주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주민 : 현재 유곡리에서 서정리로 이어지는 길은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주민들간에도 왕래하는 곳이다. 이곳이 산단조성 후에도 자유롭게 통행이 가능한가.

□시행사측 : 주거지역 끝은 공원으로 조성해 왕래가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서정리 주민 : 실측시 지적도에 지금과 달리 변화가 있을 수 있는가. 또한 송산산단은 공공사업인지, 민간사업인지 명확히 해달라.

□시행사측 : 공사가 끝나고도 일부 조정 가능성이 있다. 이 사업은 공공의 목적을 위한 사업으로 민간업체가 시행하는 것이다.

□한성대학교 관계자 : 동곡리에 위치한 한성학원 소유의 땅은 학교의 모체가 된 곳이다. 세계 경제가 곤두박질하고 있는 시점에 급하게 서둘러 협의도 없이 왜 사업을 일방적으로 진행하는가.

□시행사측 : 산단개발은 장기적인 차원에서 개발하는 것이다. 기반시설이라는 것이 일부 땅 때문에 중간에 연결이 안 될 수 없는 것 아닌가. 산단도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춰야 하는 것이다.

□당진환경운동연합 유종준 부장 : 고로제철소 주변 연관단지조성 계획을 보면 광양의 태인동을 연상안할 수 없다. 환경오염물질로 폐질환 발병률이 높아 인근 지역주민들이 오염물질로부터 건강을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사업계획시 태인동 사례를 참조했는가. 극복방안은 있는가.

□장병만 부사장 : 모든 것을 섭렵할 수는 없다. 추가적으로 일일이 설명하기 어렵고 따로 설명할 기회를 주길 바란다.

□주민 : 소유한 땅의 일부는 엠코 시행 지역에 들어가고 일부는 다른 시행사에 들어가서 이번에 보상 통지서를 받지 못했다. 보상이 늦어져 내년으로 넘어가면 양도소득세를 더 많이 부과해야 한다.

□송산면번영회 안효권 지역발전과장 :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인데 자료도 없이 불성실하게 설명회를 준비해 유감스럽다. 산단이 세곳으로 나뉘어 엠코가 시행하는 지역만 우선 개발되고 나머지는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석문산업단지가 17년만에 보상이 나왔다. 일괄적으로 보상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급한대로 일부분만 개발해 진행되고 있다. 가장 혜택을 봐야 할 수용지구 주민들의 현실은 재앙 수준이다. 땅값은 천정부지로 올랐으나 산단에 묶인 지역은 주변 땅값 상승에 못 미치고 언제 개발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심지어 지역공동체가 와해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대체 누구를 위한 개발인가. 주민들의 정신적, 경제적 피해에 대해 일괄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아니면 개발이 전면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장병만 부사장 :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보상 등에 대해 더 궁금해하기 때문에 정보 제공의 장으로 진행한 것이지 불성실한 것은 아니다.

□시행사측 : 단계적으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은 애초에 없었다. 현실적으로 재원조달과 기업의 신규투자가 위축되는 등 대외적 상황여건으로 인해 가능한 부분부터 시행하는 것이다. 시간차를 최소한으로 줄여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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