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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9.06.29 00:00
  • 호수 767

‘당진읍 청소년문화의집’ 원칙없는 행정, 과연 어디까지 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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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군, 지난 25일 당진읍청소년문화의집 직영하기로 결정
“잘못된 행정처리 여론 피하려는 ‘면피용’” 비판 제기

 당진읍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자 선정 취소 후 ‘원칙없는 행정’이라는 지역사회의 비판이 쏟아지자 이를 피하기 위해 민간위탁 대신 당진군 직영을 결정했다.
 당진군청 주민지원교육과 홍승선 장애인청소년팀장은 지난 25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 논의한 결과 민간위탁보다는 군에서 직영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판단했고 오늘 군수님의 최종 결재를 받았다”고 밝혔다.
 홍승선 팀장은 “3명의 청소년 지도사를 기간제 직원으로 채용해 인건비 지출을 최소한으로 하기 때문에 민간위탁보다 비용이 덜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당진읍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한 민간위탁을 결정할 때 직영을 하는 것도 심각히 고려했었다”며 군 행정의 판단을 정당화했다.
 이와 같은 군의 결정이 전해지자 지역사회에서 ‘원칙없는 행정을 한 당진군이 당장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직영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군내 모 청소년단체 관계자는 “청소년문화의집을 직영한다는 것은 원칙없는 행정에 대한 비판을 일시적으로나마 피해보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진환경운동연합 유종준 사무부장도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는 비용절감과 효율성,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인데 군에서 직영을 할 경우 인원을 최대한으로 줄여 비용절감을 할 수는 있어도 전문성 확보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승선 팀장은 “직원들을 기간제로 채용하기 때문에 비용이 더 절감되며 전문지도사와 강사인력을 확보해 운영하기 때문에 전문성도 확보할 수 있다”며 “오히려 시설유지 측면에서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당진참여연대의 조상연 사무국장은 “군에서 민간위탁을 결정했다가 혼선 끝에 직영을 결정했는데 현재 단계에서는 직영만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본다”며 “행정력의 낭비 없이 청소년문화의집을 운영할 수 있었는데 당진군의 행정처리가 아쉽다”고 말했다.
 당진읍청소년문화집 수탁자로 선정됐다가 취소된 후 당진군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준비중인 (사)청소년문화아카데미 한기흥 소장은 “당진읍청소년문화의집은 군 직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다”라며 “관 주도로 하게 되면 프로그램이 유연성이나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만약 청소년아카데미와의 행정심판에서 패소하면 다시 청소년아카데미측에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군의 행정처리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기흥 소장은 “어쨌든 청소년문화의집을 이용할 청소년들을 생각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준비를 마치고 문을 열어야 한다”며 “다만 이번 결정이 지역의 비판여론을 일시적으로 피하려는 의도이거나 얼마 후 비판여론이 가라앉으면 재수탁을 하겠다는 것이라면 더 큰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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