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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9.06.29 00:00
  • 호수 767

송산제2일반산업단지 주민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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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주민이 송산제2일반산업단지 주민설명회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3개 지구로 나눠 일부 우선 개발, 보상 실시 
오는 9월초 엠코 시행구역 보상금 지급 예정  
1·2지구 경계 토지에 대한 보상 여부 미확정

송산제2일반산업단지를 3개 지구로 나눠 (주)엠코가 시행하는 일부만 우선 개발·보상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지난 23일 유곡초등학교 강당에서 열렸다.
설명회에서는 군, (주)엠코가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한국감정원 당진지사에서 보상에 대해 설명했다. 이후에는 주민들의 질의 응답이 이어졌으며 설명회 이후 이주 대상 주민들이 따로 모여 이주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당진군청 지역경제과 오성환 과장은 “2007년 (주)엠코가 단독으로 현대제철 연관단지 개발을 신청했으나 국토해양부에서 하수종말처리장 등 공공시설 중복 설치로 인한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2, 3지구를 동시에 개발하라고 승인신청을 반려, 지난해 4월 3개 지구 동시개발을 재신청했고 지난 1월 지구지정이 공표되어 현재에 이르렀다”고 추진상황을 설명했다.
오성환 과장은 “군은 3개 지구가 공동 개발돼 보상되길 원했지만 2, 3지구의 경우 SPC가 아직 구성되지 않았고 은행권을 상대로 PF문제도 해결되지 않아 시급한 1지구부터 우선 개발하게 됐다”며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보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최대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감정원 당진지사 이상도 소장은 협의될 경우와 협의가 되지 않아 수용될 경우에 따른 보상절차, 보상기준과 내용, 세금제도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송산2산단이주협의회(회장 손국현)가 선정한 (주)경일감정평가법인  경기지사측에서 나와 업체에 대해 설명했으며 협의회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감정평가사 선임을 위한 추천서를 받았다.
한편 사업지구내 토지를 보유한 일부 외지인들이 “토지주 절반 이상이 외지인인데 현 거주민들만으로 협의회를 구성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송산제2일반산업단지는 송산면 가곡리, 동곡리, 유곡리 일원에 현대제철 연관단지로 개발되며 총 560만여㎡(약 170만평) 규모다. 시행사 측은 금융권 PF(프로젝트 파이내셜) 협의가 지연되어 동시 보상, 동시 발주가 불가하다며 우선 엠코가 시행하는 가곡리, 유곡리, 동곡리와 주거단지가 포함되는 1지구부터 개발을 시행하고 나머지 지역은 추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시행하는 엠코의 시행구역은 총 1624필지로 산업지구 1,364,463.7㎡와 주거지구 618,194㎡가 해당된다.

주민설명회 주요 질의응답 정리


주민 “언제 개발될 지도 모르는 상황, 개인 재산권 침해”

시행사측 “지구경계 토지 보상관련 시행사간 협의 예정”

□주민 : 이주대책은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가?
- 한국감정평가원 당진지사(이하 감정평가원) : 공익사업에 의해 주거용 건축물이 편입되어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는 이주대책 대상자에 포함돼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알선 받을 수 있다. 단, 적법하지 않은 주택을 소유하였거나 계속적으로 사업지 내에 거주하지 않은 사람, 세입자는 제외된다.
 
□주민 : 주택 소유자는 외지에 거주하며 세입자가 5년 이상 사업지내에서 터전을 일구고 생활해 왔다. 이럴 경우 이주에 대한 지원은 없는가?
- 감정평가원 : 세입자는 이주대책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 주거이전비가 제공될 것이다.

□주민 : 보상계획 일정은 어떻게 되는가?
- 감정평가원 : 지난 4일부터 19일까지 보상계획을 토지주에게 통지하고 열람토록 했으며 오는 7월19일까지 보상협의회를 구성하고 감정평가업자를 추천받아 8월15일까지 감정평가를 실시, 보상액을 산정할 계획이다. 보상협의계약 및 소유권 이전과 보상금 지급은 9월초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주민 : 1·2지구 경계에 있는 토지 소유자의 경우 보상 협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언제 개발될 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사유 재산을 계속 제한해 둬도 되는가?
- 엠코 관계자 : 각 지구의 경계가 명확히 설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로인해 일부가 열람 공고에서 빠져있다. 사업지구에 걸쳐 있는 토지 및 건물은 면적을 확정해 보상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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