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론광장
- 입력 2009.06.29 00:00
- 호수 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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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미래 도시 ‘당진’ 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꿈의 ‘생태도시’로 조성되어야 한다는 시대적·역사적 소명 앞에 독자 모두의 수긍을 바라는 이유는 또 있다. 지난 100년간 지구의 평균온도는 0.74℃ 상승하였으며 해수면은 연간 1.8㎜ 상승하였다. 그런데 우리나라 주요도시 평균기온은 1.5℃ 상승하였다고 IPCC(기후변화 정부간 위원회)에서는 경고하고 있다. 현재와 같이 화석연료(석유, 석탄)에 의존하는 경제성장이 지속되는 경우 2090년경 지구 평균기온은 최대 6.4℃ 추가로 상승하고, 해수면은 59㎝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며, 특히 지구 평균기온이 2℃ 상승하는 경우 15~40%의 동식물의 멸종하고 3~4도 상승시 약 2억명 이상이 이주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최근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당진군의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은 연평균 12.24%로 국가 평균 2.70%의 4.5배로 도내 증가율 1위, 배출 점유율은 2004년 20%에서 2006년 28%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당진화력 9·10호기 추가건설, GS EPS 부곡화력, 현대제철 고로가 정상 가동을 전제한 온실가스 증가는 심히 우려될 정도이고, 2013년 목표 기준으로 충남도내 온실가스 배출량은 자발적 협약 등 감축노력에 의해 안정화된다고 볼 때 당진군은 감소가 아닌 2007년도 25.1%에서 37.1%로 크게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은 2050년 유럽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삭감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자체 판단에 따라 국책 연구기관이 프로젝트를 진행 해 온바 그 이름이 ‘2050 일본 저탄소사회 시나리오’이다. 2004년부터 환경성 지구환경 연구 종합 추진비 연구의 전략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하나로서 5년 계획으로 시작됐다. 연구 핵심은 ‘온난화와 에너지를 통합한 일련의 통합 평가 모델’ 을 사용한 시나리오 연구로서, 삭감 필요량, 삭감을 위한 기술 선택, 에너지 선택, 이런 것들의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 연구는 도시계획, 국토이용, 교통정보시스템 분야 등의 전문가도 참여해 환경측면 뿐만 아니라 에너지, 산업, 국토계획과 같은 폭넓은 분야를 함께 다룬 종합 연구이다. 이 연구 보고서의 일부를 정리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시판하고 있는 책이 『일본 저탄소의 시나리오-이산화탄소 70% 삭감의 지름길』이다.
이 책은 저탄소 사회를 “저탄소 배출로 기후가 안정된 풍요롭고 지속 가능한 사회”로 정의하면서, 세계가 ‘저탄소 사회’로 변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앞으로 2050년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대폭 삭감하는 것이 가능할까 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예상되는 기술 진보를 포함해 사회가 계획적으로 삭감에 필요한 기술을 도입 실천해 나간다면 2050년에는 70%의 삭감이 가능하다는 것을 ‘시나리오’로 보여주고 있다.
이 책에서 ‘시나리오’는 기존의 ‘예측(Forecasting)’방식이 아닌 ‘백캐스팅(Backcasting)’이란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런 방식을 택하는 이유는, 지구 온난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이나 생활양식 변화 등에 적어도 한 세대 이상의 긴 기간을 염두에 두고 장기 안목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일본에서 2050년에 1990년 대비 70%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삭감한 저탄소 사회가 실현될 수 있을까? 이 책은 우선 2050년 일본 사회의 비전으로서 ‘활력사회형’과 ‘여유 사회형’이라는 두 가지 사회를 가정해 이들 사회가 요구하는 서비스를 만족시킬 기술과 저탄소 에너지원의 조합과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길을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미래 비전 중 어느 쪽 사회형이라도 70% 배출 삭감이 국내총생산(GDP)의 1% 정도의 비용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70% 삭감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으로 첫째, 적절한 경제 성장을 가정하고 있다. 여기서 상정한 1인당 경제 성장률은 활력사회 시니리오(A)에서는 연간 2%, 여유 사회 시나리오(B)에서는 연간 1%이다. 둘째, 2050년 일본의 미래상을 ‘활력사회’와 ‘여유사회’ 중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 하는 선택의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①사회변화의 스피드가 빠른 사회인가, 여유가 있는 사회인가. ②사회의 풍요로움을 기술을 통한 혁신으로 얻을 것인가 (기술지향), 자연으로부터 얻을 것인가(자연지향). ③시간을 개인의 목적을 위해 주로 이용할 것인가(개인주의), 커뮤니티의 활동에 보다 많은 시간을 사용할 것인가(공생주의) 등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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