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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9.07.06 00:00
  • 호수 768

공무원노조, 충남도 ‘낙하산 인사’ 방지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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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축산과, 도시건축과, 환경과장 인사권 당진군에 귀속될 듯

당진군 도시건축과장, 산림축산과장, 환경과장에 대한 인사권이 조만간 당진군으로 귀속될 전망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당진군지부(지부장 구자건)는 지난달 25일 16개시군 5급 인사에 대해 충남도와 합의한 내용을 공개했다. 이 합의안에 따르면 현재 16개 시군 5급 공무원 48명 중 5명은 시군자원화하고 43명을 6개년(5년+1년) 내에 원대복귀시키고 6년차에 복귀계획인 행정직 6명의 소속 시군에 대해서는 2010년부터 5급 정원증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충남도에서 인사발령 후 내려보냈던 사무관급 도시건축과장이 내년 상반기에, 산림축산과장은 2012년 상반기, 환경과장은 2014년 상반기에 각각 충남도로 복귀된다. 당초 노조측에서 함께 요구했던 당진부군수와 보건소장은 추후 별도의 협의를 거쳐 추진하기로 했다. 이들 3명의 과장이 충남도로 복귀하면 이 자리는 당진군자원에서 인사발령을 내게 된다.
이른바 ‘낙하산 인사’라며 시군의 인사적체가 심화되고 인사비리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공무원노조측의 지적을 충남도가 일부 인정하고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계획은 최종 결재권자인 도지사의 결재 후 이번달 열리는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인준을 받을 예정이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기술직의 경우 6년차 복귀계획자에 대해서는 확실치 않아 명문화할 수는 없지만 5년 이내에 원대복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뷰 | 전국공무원노조 당진군지부  구자건 지부장

“현재에서 최선의 결과 이뤄내”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공무원노조의 입장과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냈다고 봅니다. 3개 과장 인사발령에 대한 것은 진작에 이뤄졌어야 했는데 오히려 늦은 편이지요.”
전국공무원노조 당진군지부 구자건 지부장은 “‘인사자치 실현’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둔다”며 “이번 협상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건의와 협상을 통해 결과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협상안을 이끌어냈더라도 향후에 지켜지도록 해야 합니다. 아직까지 불합리한 부분이 당진군 종합감사에 대한 것입니다. 비리혐의가 있거나 문제가 있을 경우 종합감사를 하도록 해야지 지금처럼 도에서 일상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됩니다. 이 역시 앞으로 지속 건의로 바로잡아나갈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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