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선 의원, “자녀 양육비 중 보육료 부담 크게 줄어들 것”
김영관 단장, “충분히 효과 있으나 선거법 위반 소지로 내년 다시 논의”

현재 당진군이 출산장려를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보다 보육료 지원이 출산을 유도하는 더 효율적인 정책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명선 의원은 지난 1일 지역발전전략기획단에 대한 군정질문에서 “출산율이 2005년 평균 1.14명으로 유럽의 1.4명에서 1.9명보다 적은 수치이고 최소 인구 유지를 위한 2.1명의 절반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저출산의 가장 큰 요인은 30대 젊은 세대들이 대부분 맞벌이여서 보육이 어렵고 교육비 등에 대한 경제적 어려움 등”이라고 말했다.
김명선 의원은 “당진군에서는 신생아 육아용품 구입지원비로 첫 아이에 20만원, 둘째 아이에게 3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며 “영유아보육법 제6조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관내 주민등록에 등재된 영유아 5세로 첫째와 그 이후 자녀를 대상으로 보육비를 지원한다면 자녀 양육비 중 큰 부담을 차지하는 보육료 부담도 해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김영관 지역발전전략기획단장은 “김명선 의원의 지적대로 출산장려금 등의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육아용품비와 보육료 부담해소가 효과적인 출산정책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영관 단장은 “다만 선거관리위원회 질의 결과 공직선거 1년 전부터는 금전적 지원확대가 선거법 위반이라는 해석 때문에 부득이하게 내년 선거 이후 다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