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당진군위원회 출범식 특별 강연
허용구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
지방자치제가 도입되고 당진에는 많은 강좌와 연수가 있었다. 그러나 세금으로 유치된 강좌는 물론이고 선출직 공직자의 해외연수조차 자신이 배운 내용을 알리지 않았다. 고려청기와 명맥이 끊어진 것도 자신만의 제조법을 감추었기 때문이다. 강좌나 연수의 유익한 내용은 온 국민이 함께 하여야 하는 것이다. 앞으로 당진에서 접근할 수 있는 강좌에 대한 내용을 독자와 함께 하고자 한다.지난달 29일 민주노총 충남서부지역지부 당진군위원회 출범식이 열렸다. 이날 출범식 이후 민주노총 전 부위원장인 허영구 현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의 특별 강연이 진행됐다. 허영구 대표는 ‘쌍용자동차와 노동자가 살길’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쌍용자동차는 상하이자동차에 1500억 달러의 투자 약속을 받고 팔았지만, 정부는 공적자금을 투여해서 살려야만합니다. 왜냐면 이 문제는 5000명의 쌍용 노동자와 20만 명의 하청업체 노동자의 문제이고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자동차 정책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앞으로 이 사건이 삼성, 대우, 기아차로 확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쌍용자동차에서는 마지막으로 남은 974명을 정리해고했는데 다시 쌍용차가 가동하면 신입사원 800명을 고용한답니다. 이것은 쌍용을 동희오토처럼 비정규직 회사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예산의 5% 단 1조만 투입한다면 되는데 왜 안하는가? 이는 이명박 정부가 정리해고의 모델을 만들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전두환 시대는 5.18로 이승만 시대는 4.3사태로 자본독재의 길을 열었다면 이명박 정부는 쌍용자동차로 그 길을 열려고 합니다.
쌍용자동차에서 한바탕 충돌이 있은 후 철수하면서 노동자끼리 서로 욕하는 모습, 서로 적대적으로 가시돋친 말을 하는 것을 보면서 참담하였습니다. 쌍용자동차의 산자들은 처음에는 미안해하였습니다. 976명이 나가면 더 이상 해고가 없게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그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측이 동원으로 물리적충돌이 벌어지고 나니까 분노가 생겼습니다. 자본의 전략은 더 많은 이윤을 챙기기 위해 계급적인 적대관계를 노노적대 관계로 만듭니다.
왜 노동자는 해고될까요? 너무 많이 일을 하니까 과잉생산되고 부도나고 해고되는 것입니다. 적은 시간 노동하고 적절한 생산을 했다면 해고도 없을 것입니다. 자본은 경쟁이기 때문에 과잉생산이 발생합니다.
월급이 많으면 삶의 질은 높아질까요? 현대자동차 노동자의 임금은 계속 올라가지만 울산에는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그리고 삶의 모든 면에서 현대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현대는 급료를 전부 회수할 루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엔 가장이 1주일에 60시간 일하면 가족이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1주일에 40시간 일하지만 맞벌이에 아이들은 아르바이트로 한 가정이 1주일에 100여 시간을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실질임금이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조명이 없다면 밤에는 여러분은 나가서 놀고 있을 것입니다. 자본가에게 조명은 노동자의 착취도구입니다. 세상에서 밤이 가장 밝은 나라는 아마도 한국일 것입니다. 그래서 OECD에서 산재1등, 최장노동시간1등, 비정규직 1등을 자랑하지만 사회복지수준 24등 ,노동조합활동 28위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우리의 민주주의와 인권은 야만적인 수준입니다.
잔디보호를 한다고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약합니다. 또한 불법행위가 예상되므로 집회신고를 받지 않겠답니다. 군사정권시대의 탄압은 어느 정도 낭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민중이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자본의 대리인 정권 이였지만 이명박 정권은 자신이 자본가 정권입니다. 같은 산을 보면서도 사진사는 피사체로, 등산가는 등산루트를 보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부수면 얼마나 골재를 얻어서 팔 수 있으며 땅값은 얼마나 오르는지 생각합니다. 즉 4대강 살리기는 건설자본 돈 나눠주기 사업입니다.
자본사회는 노동자가 열심히 일하면 경제위기가 오는 사회입니다. 허리띠 졸라매면 위기가 오는 시스템입니다. 개개인이 실제로 싸울 때에는 공포감이 와서 현실에 굴복하고 노예로 빠집니다. 연대가 안 되면 고립되고 공포감에 빠집니다. 역사적 전망이 없으면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시스템에 순응하는 것은 노동자 서민이 지는 게임입니다. 비정규직이 호사인 시대입니다. 지금 특수 고용직이 늘고 있습니다. 노동3권을 박탈하고 있지요. 억지로 사장을 만들어줍니다. 근로기준법은 중간착취와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법은 노동자를 분리해서 근로기준법을 무력화 시킵니다. 또 공무원은 단결권과 파업권이 없는 노동자로 교사는 파업권이 없는 노동자로 지정합니다. 국가권력을 자본이 조종하므로 노동법 준수를 외치면 빨갱이네 비도덕적이네 하면서 외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권력입니다. 하지만 그 권력을 사악한 자들에게 빼앗겼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권력을 행사해야 하고 개인적으로는 대항못하므로 연대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