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진단과 대책이란 주제로 당진에서 포럼이 열렸다.
지난 10일 당진문예의전당 소공연장에서 열린 제30회 충남여성포럼은 충남여성포럼(선임대표 편명희) 정치경제분과 주관하에 각 회원 및 각 시·군 여성단체협의회회원들이 모여 치러졌다.
이 자리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서원대학교 정치행정학과 엄태석 교수는 “총선이나 지방선거를 1년쯤 남겨 둔 시점에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에 대한 논의가 급부상 한다”며 “어떻게 하면 보다 많은 여성들을 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당선시킬 수 있을까 하는 논의들이 시민사회와 정가에서 이뤄진다”고 말했다. 또 “여성이 지방정치참여를 통해 지역의 문제 등에 대해 배우고 자질을 습득함에도 공천 자체를 하지 않는 현실제약을 개선해야한다”고 덧붙여 말했다.
엄 교수는 지난 2006년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충남여성 정치참여 제약요인의 해결방안과 정치참여 의식제고’를 주제로 발표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사회복지팀 서헌주 팀장은 “지난 2002년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비례후보 여성후보 50% 할당제가 실시된 후 지방의회에서 여성의원의 수가 확대되고 있다”며 “하지만 여성의원의 수는 ‘결정적 대중’을 형성하기엔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서 팀장은 ‘충남여성 정치참여의 네트워크 조성’을 주제로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재강조하고 지역수준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들을 지적했다.
이어 신성대학 복지행정과 신기원 교수가 좌장으로 참여해 토론이 진행됐다. 엄 교수의 주제토론에는 청양군 김명숙 의원과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권오성 객원교수가 서헌주 팀장의 주제토론에는 충남여성정책 송미영 개발연구원과 충남여성정치지도자회 송현경 부회장이 참여해 각각 토론을 벌였다.
●청양군 김명숙 군의원
여성선거구제 실효성 있는 제도인가
김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2002년부터 정치권과 여성계, 학계, 시민단체 사이에서 여성전용선거구제가 자주 등장 했다”며 “5.31 지방선거 평가를 계기로 이번에도 여성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대안으로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여성유권자연맹 등 일부 여성단체들은 정치에서 여성의 과소 대표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남녀 동수 공천제, 여성전용 선거구제와 같은 한시적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찬성의 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여성전용 선거구제가 여성의 정치참여 기회를 늘릴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인가라는 점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며 “특정 선거구에 여성만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성차별이라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권오성 객원교수
여성들의 적극적 의정활동 필요“여성의 정치참여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정당이 여성을 후보로 선택하는데 주저하지 않도록 당선가능성과 정당공헌도가 제고되어야 합니다. 여성이 정당의 동원대상으로서가 아닌 적극적 참여의 주체가 될 때 여성의 정치적 위상이 제고될 수 있을 겁니다.”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권오성 객원교수는 지금과 같은 지방선거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앞으로 여성의 지방정치 참여비율은 저조할 것 이라며 여성에 대한 지역구 공천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궁극적으로 기초의원에 대한 중선거구제를 폐지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제를 1:1로 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권 교수는 “대선을 앞두고 제기될 개헌 논의에 여성의 입장을 반드시 문서로서 명백히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여성의 정치 및 사회진출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 우대정책이 나올 때 마다 위헌시비가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충남여성정치지도자회 송현경 부회장
광범위 네트워크 통해 정치방식 전환
충남여성정치지도자회 송현경 부회장은 이어 여성관련 단체들 간의 정치참여 네트워크도 함께 형성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사회 이슈 및 정치참여를 목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해 여성 단체들의 연대활동이 효과적이고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송 부회장은 “시민단체를 포함한 학계 및 전문가집단까지 범위를 확대해 네트워크가 형성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기존 정치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치 틀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여성 중심성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시민단체별 특성과 우선성의 차이를 극복해야 한다는 과제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충남여성정책 송미영 개발연구원
일부 여성정치인들 전문성·자질 결여
“정치권 또는 제도권 진입 전의 잠재적 여성정치인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 정치권 내지는 제도권에 진입한 여성정치인들에 대한 여성단체들의 지속적인 지원 역시 필요하죠.”
충남여성정책 송미영 개발연구원은 반면 여성정치인과 여성단체는 자금력, 인적, 조직적 역량에서 부족해 지원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녀는 또 “지역 의회에서 여성정치인의 자질과 관련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며 “일부 여성정치인들에게 있어서 보이는 전문성 및 자질이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송 개발연구원은 전문성과 자질의 결핍현상은 제도권과 시민사회내의 여성단체들 간의 연계를 통해 충분히 극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