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공무원들이 인허가 부서에 압력행사” 주장
특정인물의 행적 구체적 거론, 세무 재조사 요구

민종기 군수의 인사부적절, 퇴임한 실과장들의 현직 공무원들에 대한 횡포 등의 내용이 담긴 괴문서가 군내 곳곳에 뿌려져 공무원 내부와 지역사회에 파문이 일고 있다.
이 괴문서에는 군수의 인사권이 측근비리를 옹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내용과 S모 전 당진군청 간부 등 퇴임한 전직 공무원들이 현직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해 이권을 챙긴다는 주장이 소상하게 기록돼 있다.
이 괴문서는 ‘A4용지 11장 분량으로 첫 장에 ‘받으시는 분들-민종기 군수, 박성진 부군수, 최동섭 의장과 의원들, 군내 이장들’이라고 적혀 있으며 마지막에 ‘당진군 행정쇄신공무원모임 일동’이라고 작성자를 표기했다.
실제로 이 문서는 군의원들과 군내 이장단에게 우편으로 배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괴문서의 겉봉에는 지난 3일 우강우체국의 소인이 찍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고 발송자명이 ‘수청리 OO타워 대표 신계남’으로 되어 있었으나 확인 결과 없는 사람으로 알려졌다.
이번 우편물은 우강우체국에서 30여통이 발송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우강우체국에 오기 전에 우표까지 미리 붙여 발송해 발송자가 누구인지조차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당진군은 지난 14일 당진경찰서에 이에 대한 내사를 의뢰했다.

인사비리, 퇴직공무원 이권개입,
세무 재조사 필요 등 주장
이 문건은 크게 세가지 주장을 담고 있다. 그중 하나는 퇴직공무원들의 이권개입에 관한 것이다.
괴문서에서는 “재무과장과 총무과장을 지낸 S모 전 당진군 간부 공무원이 퇴임한지 얼마 되지 않아 어느 회사 그것도 연구기관이나 사회봉사기관, 또는 평생교육기관이나 종교단체도 아닌 건설회사에서 사장직에 있으면서 인허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많은 부서에 전화나 방문하면서 청탁이나 무리한 무엇인가를 부탁하고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거절당하자 ‘요사이 후배공무원들은 노병도 몰라본다’고 평을 한다”고 적혀 있다.
작성자는 “건설과장, 도시건축과장, 재무과장, 총무과장 등에서 퇴임한 자들은 근무 당시 이권과 관련된 허가민원을 할 수 없음을 기묘하게 알려주면서 이권에 깊이 개입해 공직자로서 과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이권에 깊이 개입했다”며 “퇴임 후 건설회사 사장에 취임한 전직 간부공무원들은 군청에서 허가 또는 관과 연결된 일을 도맡아 해결해주는 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정평가 시상에 대해 공정성이 없어 군의 세정평가 기능에 이상이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문서 작성자는 “세금을 걷는 세정 파트가 공평하지 못한 평가로 인해 현재 세정 기능에 이상이 있고 세정직과 일반직간의 갈등으로 인해 군의 세정 기능이 우려된다”며 “과거와 달리 당진군에는 수많은 기업체가 입주해있는데 기업체 세무조사와 세무분과에서 장난을 친다는 것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주장은 안사비리에 대한 것이다. 작성자는 “인사비리 중 가장 죄질이 나쁜 것이 매관매직인데 인사비리에 대한 제보와 투서가 발단이 되어 검경의 조사를 받고 있는 지자체가 여러 군데”라며 “일전에 군에서 유능한 모 팀장이 돈을 주어 승진시키는 나쁜 군수라고 공개적으로 표현한 적이 있는데 그는 결국 면으로 쫓겨난 사태가 생겼다”며 “어떠한 경우라도 매관매직의 인사비리는 단호하게 척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군청 내부 사정 정확히 파악,
현직 공무원인 듯
이같이 군청 내부의 사정을 소상히 파악하고 있고 세정평가 등 일반인들이 쉽게 알기 어려운 부분까지 자세하게 기술한 점을 미뤄 군청 현직 공무원이 글의 작성자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군청 총무과 이해선 행정팀장은 “지난 14일 당진경찰서에 괴문서와 관련해 내사를 요청했지만 아직 명예훼손이나 기타 혐의로 고소하지는 않았다”며 “당진군만의 문제가 아닌 전체적으로 자치단체의 문제를 이야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S모 전 간부공무원이 말했다는 ‘노병’ 발언에 대해 “인허가 과정에서 그와 같은 말을 했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지나가는 말로 농담처럼 이야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괴문서에 거론된 S모 전 간부공무원은 “공무원을 그만둔지 3년인데 그동안 오해를 살까봐 군청에는 가지도 않았다”며 “모든 것이 모함이며 이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로 고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S씨는 “경찰에서 조만간 조사결과가 나와 누가 괴문서를 보냈는지 밝혀낼 것”이라고 해명했다.

   - 편집자주 / 당진군청 전현직 공무원들에 대한 괴문서가 나돌아 파문이 일고 있다. 본지가 입수한 원본을 게재한다. 지면관계상 일부분은 생략하고 실명이 거론된 부분은 익명처리했다.

민종기 당진군수님.
민정자치 총 책임자로서 인사는 참 어려운 것입니다. 인사만사라고 했지만 참 어려운 일, 그것이 바로 인사입니다. 한마디로 인사는 골치 아프고 머리에 쥐나는 일이지요. 모든 사람이 다 잘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군수한테는 당진군 공직자 모두가 다 소중한 분들이겠지요. 그러나 자리가 한정되어 있어서 모든 공직자들에게 좋게만 할 수는 없고 한정된 자리에 있어서 어떤 분들은 서운해 하고 섭섭해 하고 승진하는 사람들도 앞으로 승진 값을 할지... 이런 저런 고민을 하다보면 인사권자는 머리에 쥐가 난다는 게 적절한 표현이 아닐런지요...
사실 민종기 군수가 군정을 관리하면서 과거 관이 군림하던 공무원편의 조직이 군민편의 조직으로 탈바꿈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총무과와 기획실에 똑똑한 공무원을 더 많이 배치하는 등 내부에서는 머리 좋고 군 간부 공무원이나 군 의원들의 빽이라도 아니면 집이 부유한 자식들의 자리로 알고 있지요. 하지만 민종기 군수님은 조직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업무를 위한 조직으로 많이 바꾸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좌우지간 민종기 군수는 공무원들의 승진 때마다 아파하는 모습에 당진시 승격을 위한 주민등록 갖기 운동을 참 열심히도 추진하셨습니다. 민종기 군수 개인이 아닌 당진군 공무원들 자리 만들기 위해서인지 지역발전을 위해서인지는 몰라도 참 열심히 하셨습니다. 하지만 너무 공무원 승진 자리가 많이 생긴다고 홍보하여 그것도 간부 공무원이 하위직을 독려할 때 말입니다. 간부 공무원의 말은 어느 때에는 군수말보다 더 위력이 있지요.
이 말에 하위직 공무원들 죽기 살기로 주민등록 위장 전입을 죄의식 없이 추진했지만 한두 명의 간부 공무원이 서기관 달고 이제는 어깨에 힘주고 무게를 잡고 근무 중이지요.

… 중략 …

지방자치단체 비리 중 심각한 것은 인사 비리, 공사계약 비리, 이른바 공직사회 2대 대표 비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의 편성, 집행 및 공무원들의 승진, 전보, 징계된 인사권과 각종 인·허가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사실상 지방 대통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특정지역 토착 공무원 간부와 야합하여 지방권력 독점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체장이 측근 비리를 옹호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권력을 분점하는 이유가 가장 크겠지요.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이후 끊임없이 건설과 인사비리 관계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법에 심판을 받고 물의를 일으키는 것이 일어나고 있지만 제도적 장치가 있어도 가동이 잘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당진군 간부 공무원은 군민들에게 과연 정직한 대리인인가요?
당진군청 근무 요직 건설과장, 도시건축과장, 재무과장, 총무과장 퇴임한 자들은 근무 당시 이권과 관련된 민원과 허가 민원을 할 수 없음을 기묘하게 알려주면서 이권에 깊이 개입해 공직자로서 과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군청에 다닌다는 발판으로 오로지 돈 먹는 일거리에만 눈독을 들이고 또 퇴임 후 건설회사 사장과 골프장 요직에 취임한 전직 간부 공무원들은 군청에서 허가 또는 관과의 연관된 일을 도맡아 해결해 주는 즉 해결사 사장들로써 공무원들에게 접근 청탁과 부당한 일처리를 조장하면서 황금을 노리는 자들로서 물질이면 권력도 주무를 수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힌 자들입니다. 당진의 발전에서 군민들의 화합을 저해하고 민정 자치시대에서 서해안권 개발, 당진시 건설이라는 군청의 구호 등에 걸맞지 않은 자들로서 이들 뿐만 아니라 현 근무 부서과장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자들을 제거하세요.
지금 지방자치단체 군 행정을 보좌하는 간부공무원들 중 일부 지방토착 공무원들 일부가 잘못된 행동이 너무 많음에도 군 자체 자정 능력이 상실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군의원들도 그러하고 군을 출입하는 기자들은 촌지와 공고에만 신경을 쓰고 있지요.
당진지역 항간에 파다한 여론으로는 이제 군청 일부 간부공무원은 자존감도 없이 그저 아첨하면서 권력을 누리고 인사나 이권에서 또 황금을 벌어들이면서 사당 안에 쥐XX처럼 아첨하는 대가를 찾아 먹기에 혈안이 되었다고 하면서 이제까지 참아왔던 여론이 팽배되고 있습니다.
우선 재무과장과 총무과장을 지낸 S모 전직 간부공무원은 퇴임한지 얼마 되지 않아 어느 회사, 그것도 연구기관이나 사회봉사기관, 또는 평생교육기관이나 종교단체가 아닌 건설회사 사장직에 있으면서 인·허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많은 부서에 전화 또는 방문해 청탁이나 무리한 무엇인가를 부탁했지만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거절당하자 ‘야! 아직 노병은 죽지 않았다’라고 발끈 소리치면서 ‘요사이 후배 공무원들은 노병도 몰라 본다’는 말을 하는 등 당진군청 간부공무원을 지낸 자가 현직에서 인사부서에서 쥐꼬리만한 권력에 아첨하는 후배들을 자기가 다 키워주었는데 배은망덕하다는 등 무식하기 한없는 언동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당진군청 공직 사회내부와 시내에서 입으로 회자되고 있답니다.
일반인들의 말로는 S모 전 과장은 근무 당시가 공무원이지 왜 현재의 후배 공무원들을 간섭하느냐는 반응이고 S모는 연척, 친척, 화가가 한명도 없고 처만이 유일하게 서산 인주이라는 사실들을 다 알고 있는데 자기 처신을 잘해야 하지 왜 부당한 것을 부탁하고 그 부탁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야 노병은 늙지 않는다’는 등 공무원들에게 거의 협박 비슷한 언사는 잘못된 처사라고 이구동성들이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고요. 지방자치시대입니다. 민종기 군수님, 당진은 발전합니다. 그리고 군수의 힘이 당진이 생긴 후로 민군수가 기적을 이루고 천지개벽을 해냈습니다. 그러나 인사에는 민군수께서 천지개벽을 못했습니다. 아첨하는 무리에 싸여서 그런지? 앞으로도 제일가는 군수입니다.
당진군청 S모 과장급 이권부서에 근무하다고 퇴직한 그들은 퇴직 후 당진군내 이권회사에 취업을 못하도록 퇴직 후 4년 지방자치단체가 규제할 수 있는 법을 개정하세요. 현명한 공무원들이 잘못된 유혹에 빠지면 고랑 찹니다. 바로 위에서 말한 퇴직자 다시 입사한 이권에 향정을 잘 알아 이용 망칩니다.

… 중략 …

민종기 군수 당진군 공직자들은 인센티브를 과연 어디서 얻는가요?
지방세에 대하여 일부분(차후 더 밝힘)입니다. 세정평가 시상에 대하여 불만 공정성 결여 세무직 위주 읍면의 6급 세무직들이 있는 곳만 배려 평가에 대한 공정성 시비 여지 우려되는 목소리 군민의 세금(지방세)부과 걷어들이는 세정 파트가 공평하지 못한 평가로 인하여 당진 세정이 현재 세정기능 이상이 있고 공정하기 못한 세정평가 업무로 인하여 공무원들이 협조로 이루어지는 세정업무가 일반직과 세정직 갈등으로 인하여 즉 세정직 공무원 농간으로 당진군 세정이 우려됨
※ 같은 공무원에게도 드러내 놓고 세무직 공무원들이 단합하여 행정 농간을 하는데 당진은 전과 달리 많은 기업체들을 가지고 있음
이들 기업체 세무조사와 세무부과에서도 장난을 친다는 것이 의심됨.
세무재조사 바랍니다. 민종기 군수님 사고 전 예방 현대 행정은 기획과 정책을 분석 여론과 정봉에서 항시 사실이 그러하지 않는다고 해도 두드려보고 자체조사가 필요 성실한 기업체가 세정직 공무원 농간으로 피해를 보았다면 또 보고 있는 여론임. 민군수님 당진 군청 공무원들은 아주 경제학과 부동산에 훈련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전문 마을이나 만들지요. 전부가 부자여서 이들에게서 사회봉사금을 모금하여도 능히 될 것으로 군민들은 흥분하며 기대합니다.
더 건방진게 겨우 당진이 개발되니까 공직자들이 투기 대상으로 알고 권력 행사장으로 아는데 지방자치라는 공부를 좀 하신 민종기 군수께서는 제일가는 당진으로 만들고 있는데 또 직원들은 아첨이나 하여 승진하는데 사무관 말씀이야 잘 구분하세요. 상고를 갓 졸업하고 민원실에서 지적도나 떼어 주다가 지적이라는 단어도 제대로 모르는 자가 정식 직원으로 특채되어 당진이 아닌 지역으로 발령받아 그 지역 서장 관사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있다가 당진으로 다시 자리잡은 사실을 당진에서 오래된 공직자는 다 알고 있는데 혹시 자격증이나 지적학과 졸업증이 임명 인사서류에 영구 보전이라면 재조사 해보시고 조명하세요. 누구냐고 지적직 P모 말입니다. 이런 사람을 사무관에 발탁 임명한다고요.
지적직 사무관은 부동산과장을 보직 받지 않을까요. 부동산 투기하다가 사찰 당국으로부터 조사도 받고 벌금형 받았다는 소문이 읍내에 파다한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징계에 대한 처벌이 근무처 군청에 있는지요. 도덕적 공무원 신분으로 부당한 자 아닌가요. 사실이라면 이것이 사실이면 부동산과 신설하시어 보직 주시든지. 부동산 투기과로.
이렇듯 부적절한 공무로 인한 폐해가 커지고 있는데도 공인이면서 사적 경제 주체이기도 한 공직자가 군 발전의 효율적인 정책수립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군정 실패를 가져오는 불필요한 정책의 남발은 공직자가 선해지기를 기다린다든가 도덕성의 함양을 위한 훈련이나 교육을 실시하는 것만으로 예방되는 것이 아니며, 무엇보다 필요한 대책은 공직자가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공익을 증진시키는 정책을 채택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일반 군민이 사회와 경제에서 마주치는 것은 군정 실패라는 결과지만, 이런 군정 실패를 가져온 원인은 무엇보다도 사익을 추구하는 공직자의 부패로 인한 불필요하고 잘못된 정책의 남발이라는 점입니다.

… 중략 …

인사비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대다수 선량한 공직자들에게는 미안한 일이지만, 연말연시에 단행될 각 지자체의 정기 인사때 매관매직하는 추태가 재현되지 않기를 바라는 충정에서 작심하고 쓴 소리를 하고자 합니다. 극심한 불경기로 많은 국민들이 먹고 살기 힘든 상황인데, 지방 공직사회에서 벼슬을 사고파는 영업(?)만 호황을 누리는 어처구니없는 현상을 기필코 막아야 한다는 뜻에서입니다.
매관매직은 관존민비 시대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우리 민족의 부끄러운 유산이지만, 오늘날처럼 지방단위에서 매관매직이 다반사로 발생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지자체의 인사비리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대답은 간단합니다. 민선 자치시대를 맞아 함량 미달의 부도덕한 자치단체장이 등장해 인사권을 남용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군은 해당 없지만 선무당이 사람 잡는 격이지요.
원론적으로 말해서, 좋은 자리나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인사권자에게 돈을 갖다 주는 사람도 나쁘지만 그 돈을 받아 챙기는 사람은 훨씬 더 나쁩니다. 일전에 군에서 유능한 한 팀장이 돈을 주어 승진시켜주는 나쁜 군수라고 공개적으로 표현한 적이 있지요. 그러나 승진은 커녕 면으로 쫓겨난 사태가 발생했지만 군청 공무원들은 입도 뻥끗 못합니다. 공무원으로서의 자존감보다는 자신과 가족의 생존권이 더 중요하거든요. 아니 매관매직의 책임은 전적으로 인사과장에게 있다고 해도 결코 지나친 말이 아니지요.
오죽하면 하위직 공무원들이 뇌물을 바치고서라도 승진이나 영전을 하려 들겠는가?
인사를 둘러싸고 부하직원으로부터 돈을 받는 인사과장들의 수업은 각양각색인 모양입니다. 인사가 있은 후 사례의 뜻으로 갖다 주는 돈은 받는 ‘사후파’가 있는가 하면, 대상자들로부터 먼저 돈을 받고 인사를 하는 ‘사전파’도 있고 인사권자가 직접 거래를 하는 ‘용감무쌍형’이 있는가 하면, 인사권자는 깨끗한 척하고 뒤에서 가족이나 측근이 돈을 받는 ‘위선자형’도 있지요. 어떤 유형에 해당하던지 인사에 돈을 받는 자치단체장은 공직을 사유물로 인식하는 파렴치한 자들입니다. 대개는 돈 선거로 당선됐거나, 다음 선거 치를 돈 만들기에 여념이 없는 자들이겠지요. 자기 벼슬을 돈 주고 산 경험을 살려, 직업 공무원들의 직위까지 돈을 받고 파는 셈입니다. 통탄스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새삼스럽게 강조할 것도 없이 매관매직으로 대표되는 인사비리의 폐해는 너무 큽니다. 첫째, 공직사회의 사기가 땅에 떨어지고 기강이 극도로 해이되며, 능력과 경력이 부족한 아첨파 공무원이 유능한 사람을 제치고 앞서가면 누가 신바람 나서 일을 하겠는가. 또 돈을 갖다 바친 당사자도 속으로는 인사권자를 우습게보니 영(令)이 제대로 서지 않고 둘째, 인재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지 못하고, 행정은 당연히 엉망이 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인사는 만사(萬事)가 아니라 망사(亡事)가 되고 셋째, 인사비리는 또 다른 비리로 이어져 돈을 주고 자리를 차지한 무능한 사람들이 본전을 뽑으려고 민원인이나 업자들로부터 돈을 챙기는 부패를 양산합니다.

… 중략 …

공직자나 지도층 인사에게 청빈(淸貧)의 빈(貧)까지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청렴결백은 공직자나 지도층에게 필수의 덕목이요, 최고의 가치가 돼야 한다는 것은 백번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을 것입니다. 돈 없고 빽 없다고 인사과장의 농간으로 피해를 본 공무원들 그 사람들이야말로 이 사회를 건전하고 건강하게 이끌어가는 힘이요, 불철주야 민생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참 공무원들에게 누가 되지 않는 최소한의 예의가 되어 줄 것이기 때문 이글 올립니다. 조치 사항을 지켜보겠습니다.

2009.  .  .
당진군 행정 쇄신 공무원 모임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