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만 바꾼 업체 연속 수주 ‘아직도’
사업비 쪼개 발주하는 ‘편법 의혹’도 제기
2009 상반기 한 업체가 8번 발주하기도  

당진교육청(교육장 양효진)의 수의계약 관리가 여전히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의 업체로 간주되는 여러 법인이 연속해 수의계약을 맺거나 다른 업체보다 많은 건수의 계약을 체결하는 종전의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6개월 동안 한 업체가 8번까지 수주 받기도 했다. 
당진교육청이 공개한 2008년부터 2009년6월까지 수의계약한 업체 중 서광전기(주), 서광전설(주), 서진전기통신 등 3개의 업체가 주소지를 하나로 둔 하나의 업체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해 1월 28일자 본지 696호에 보도된 것과 동일하다. 이 세 업체는 개별적인 계약건수는 각각 2~4건씩이지만 이를 합했을 때는 2008년 10건, 2009년 상반기 14건으로 타 업체보다 단연 많았다. 또 (주)벽우와 (주)계룡, 반도정보기술(주)의 경우에도 개별적인 계약 건수는 각각 1~2건이지만 대표자가 동일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해마다 4건씩 수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당진교육청 시설계장 김모씨는 지난해 본지(696호 참고)와의 인터뷰에서 4개 업체가 법인만 바꾼 하나의 업체라는 지적에 대해 “향후 수의계약을 할 때는 더욱 철저한 심사기준을 적용해 수의계약이 악용되는 사례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같은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지난 22일 시설계장 김모씨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통신, 소방, 전기 등의 공사는 배관이 같아 작업이 동시에 이뤄지기 때문에 효율성 면에서 가급적이면 면허를 함께 갖고 있는 업체에게 주거나 일을 좀 더 잘하는 업체에게 사업을 주고 있다”며 “예년에 비해 한 업체에 집중되는 현상이 줄어들었고 앞으로도 서서히 줄이고 있는 중”이라고 해명했다.

같은 학교내 공사 3개월 차이로
수의계약 나눠 진행

2008년도에는 같은 학교 내의 공사를 3개월 차이를 두고 수의계약으로 나눠 실시해 ‘사업비 쪼개기식의 편법’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지난해 2월 18일 상록초등학교 유치원교실 증축 소방, 통신시설 공사를 각각 서광전기(주), 서진전기통신과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3개월 뒤인 5월 15일 상록초등학교 교실증축 소방, 통신시설 공사 수의계약을 같은 업체와 체결했다.
상록초 유치원 교실 소방시설공사와 상록초 소방시설 계약금액은 각각 624만7천원, 1800여만원이다. 비슷한 시기에 실시된 같은 학교 내 2개 소방시설공사 계약금액은 총 2400여만원. 통신시설공사도 마찬가지다. 2200만원이 넘는 규모의 공사라 공개입찰을 통해 시공사를 선정해야 했지만, 교육청은 공사를 나눠 동일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같은 사례는 2008년 5월 7일 계약한 원당초등학교 교실증축 소방시설공사와 3개월 뒤인 8월8일 계약한 원당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소방시설공사를 동일한 업체와 수의계약한 것에서도 발견된다. 2개의 사업비를 합하면 3천여만원이다.   
타지역 건설업체 관계자는 “공사하는 건물이 다르거나 예산 확보 문제로 공사를 쪼개 수의계약을 맺는 경우는 종종 있다”며 “하지만 같은 학교 내에서 이뤄지는 공사를 3개월 사이에 연속해 수의계약을 맺은 것은 수의계약 체결을 위한 편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해마다 수의계약 건수 증가 

당진교육청은 2008년 총 68건의 수의계약을 맺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총 54건의 수의계약을 맺었다. 이중에는 연속 사업으로 2천2백만원 이상 수억원에 달하는 전차수의계약도 5건 포함되어 있다. 수의계약 건수는 2005년 30건, 2006년 31건, 2007년 34건인데 비해 2배 이상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당진교육청 시설계장 김모씨는 “수의계약금이 2007년 1천만원에서 2200만원으로 증가한데다 당진이 발전속도가 커 일이 많아지다 보니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2008년과 2009년 상반기 당진교육청 수의계약 건수를 업체명별로 살펴보면 3~4군데의 업체가 각각 많게는 8~4건을 수주했으며 대부분 2~3건씩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수의계약을 실시한 업체는 서광전기(주)로 2009년 상반기 동안 총 8건 1억700여만원의 사업을 수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룡전기가 2008년 5건, 2009년 상반기 4건, 서진전기통신이 2008년 4건, 2009년 상반기 5건, 세광전기가 해마다 3건, 효성정공이 2009년 4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특정업체가 여러 개의 법인을 만들어 수의계약을 독점하다시피 한 수년 전보다는 다소 개선됐다는 평이다. 하지만 명의만 다른 법인을 한 주소지에 두고 있는 하나의 업체가 수의계약을 독점하고 있는 현상은 아직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군내 건설업체의 한 관계자는 “최근에는 한 업체에 수의계약을 몰아주는 경향이 예년에 비해 많이 줄어들고 비교적 다양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고 있지만 문제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