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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가 본 당진군 도로정비기본계획] 당진군 도로계획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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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 32호선 대체 우회도로 “임시방편 대책”
당진군 하루 20여대꼴 차량 증가, 도로 공급 못 쫓아가

당진군의 공급·확장 위주 도로계획
지난 7일 발표된 당진군 도로정비기본계획에 대해 공급·확장 위주의 기존 도로정책을 그대로 답습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발표된 당진군 도로정비기본계획에 따르면 당진-면천간 군도 1호선 확포장과 송악-송산간 군도 5호선 확포장, 군도 20호 확장 및 연장 등이 예정돼 있다. 또한 당진읍 우회도로 신설과 삽교호 해안관광도로 신설, 국도32호 대체우회도로 신설, 신평 거산-송악 고대간 국도 40호 연계노선 신설 등이 순환도로망 형태로 계획에 반영됐다. 물론 집중되는 교통량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확장해야 하는 노선도 분명 있지만 상당수는 임시방편 식의 도로 건설로 본질적인 문제해결을 등한시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국도 32호선 대체 우회도로,
일시 정체 완화효과만
국도 32호선 대체 우회도로는 송악 기지시에서 정미 모평리로 연결되는 도로다. 당진군은 국도 32호선이 시가지를 통과해 교통혼잡이 발생한다며 이를 해소할 우회도로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국도 32호선 시가지 구간의 경우 서해안고속도로 정체 때문에 우회하는 차량이 대부분 주말에 몰리면서 혼잡이 발생하고 있어 대체 우회도로가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일시적으로 정체를 완화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말에 서해안고속도로로 몰려드는 차량을 감안하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혼잡구간을 해소한다고 해서 우회도로를 건설하게 된다면 한도 끝도 없다는 것이 환경단체의 입장이다.

당진읍 우회도로와
국도 32호선 우회도로 중복 논란
각종 도로체계의 중복투자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당진군은 당진읍-송산면-송악면 간 순환 도로망 체계가 부재해 지역간 소통단절과 함께 도시 활성화를 제약한다며 당진읍 우회도로(송산 금암리~당진읍 운곡리)를 계획하고 있다. 당진읍 우회도로는 국도 32호선 대체 우회도로와 노선이 거의 유사하다. 당진읍 시가지의 교통혼잡을 피해 우회하는 노선으로 이용될 것이기 때문에 중복투자 논란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도로를 더 신설하게 되면 교통은 그 만큼 편리해지겠지만 투자대비 효과 등을 감안할 때 실효성이 의심될 수밖에 없다.

지나친 도로폭 확장, 마을·생태계 단절
지나친 도로 확폭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당진읍 도시계획도로(정미면 봉생리~당진읍 우두리)는 6차선이고 장기추진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국지도 70호선(정미~합덕)도 4차선이다. 도로가 넓어지면 교통소통에는 도움을 주겠지만 마을과 자연생태계를 단절하게 된다. 특히 국지도 70호선의 경우 정미~합덕 간 교통량이나 농촌마을이라는 현실을 감안할 때 오히려 부작용이 더 많을 것으로 우려된다.

차보다 사람이 다니기에 편한 도시를
오히려 당진군의 현실은 자동차보다도 사람이 걸어 다니기에 더 어려운 도시가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보행자를 위한 교통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당진군의 교통사고는 전국적으로도 높은 편이다. 특히 보행자 사고로 인해 많은 군민들이 죽거나 다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인도 확충이 교통대책의 우선순위로 잡혀야 한다. 기존 도로는 그렇다 치고 신설도로마저 인도가 없는 경우가 많아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신설된 2차선 양방통행 도로의 상당수가 애초 취지와 달리 노상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인도의 설치는 보행자 안전뿐만 아니라 차량의 원활한 통행에도 큰 도움을 준다.

도로 건설이 오히려 교통수요 유발
도로 관련 전문가들은 도로를 아무리 많이 만든다 해도 자동차 대수의 증가율과 자동차 한 대의 주행 거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로의 신설은 오히려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도로 공급위주의 교통정책은 그야 말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다름 아니라는 지적이다. 도로건설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이유는 도로건설 예산의 과잉과 도로공급 중심의 교통정책, 부풀려지는 교통수요 예측, 건설업의 과잉 등이다.

하루 20여대 꼴 차량 증가…
대중교통 확충으로 전환돼야
2006년 대비 2007년 당진군 차량 증가대수는 8485로 하루 23대 꼴이 증가됐다. 정부나 당진군의 논리대로 차량수요에 따라 도로를 공급하게 되면 전 국토가 도로로 변할 수밖에 없다. 전체 예산 등을 감안해도 도저히 차량 증가대수를 따라잡을 수 없다. 따라서 당진군의 무분별한 도로확장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고유가와 기후변화 체제라는 현 시대에 맞는 교통정책은 자동차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망을 확충하는 수요 관리에서 찾아야 한다. 환경단체는 해결책으로 버스 등의 대중교통이나 자전거 이용 확대를 제안한다. 황성렬 당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유럽의 여러 도시에서는 대중교통 체계나 자전거 도로를 통해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며 “교통 선진화의 열쇠는 철도와 자전거, 대중교통 등 녹색교통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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