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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김후각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장] 생태도시, 주민이 꿈꾸는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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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미래도시 ‘당진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생태도시’어야 한다(3)

생태도시 만들기를 위한 제반 고려사항 등

생태도시 만들기에 있어서의 성공 요체는 ‘생태도시’라는 것이 복잡한 내용이 결코 아니다 라는 주민의 자신감과 관심도 이다. 사람이 자연과 공생을 도모하면서 인간이 존중되고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그러한 사회인 점을 지역 주민 모두가 내 일같이 절실하게 알고 이를 실천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가이다. 결국 인간의 삶의 진정한 목표는 보다 자유롭고 보다 평등한 사회에서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종합적인 쾌적함을 추구하는 일이라고 본다. 경제발전, 지역공동체발전, 생태발전 등이 균형 잡힌 그러한 도시를 꿈꾸는 것이다. 여기에는 지역특성과 지역주민의 꿈, 그리고 개성이 들어 있으면 참 좋다. 방법론에 있어서도 행정관서등 관 주도가 아닌 주민이 주인인 주민참여다. 결국 생태도시 만들기라는 내용을 간단히 정의해 보면  ‘주민이 지역에 있어야 할 모습을 그려 그것을 실현해 가는 노력의 총체’라 할 수 있다. 그러하기 때문에 생태도시 만들기를 위해서는 미래에 ‘있어야 할 모습’을 생각하는 창조적 사고가 필요하고 이를 이끌어낼 종합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결국 생태도시 만들기 성공 여부 요체는 첫째, 창조적 아이디어, 둘째, 주민참여, 셋째 민·관·학과의 협력의 어떠한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생태도시를 구상함에 있어서 참작해야 할 제반사항 몇 가지는 다음과 같다
① 비전 갖기다. 주민이 바라는 지자체의 모습과 행정전문가가 보는 지자체의 미래     비전이 일치하는가? 주민을 계획단계에서 참여시켜 ‘생태도시 만들기’ 프로그램     에 주민의 꿈의 실현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가? 공무원 전문가 외에 주민참여를 통한 가칭 ‘생태도시만들기 위원회’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가? 자치단체장과 지역주민들이 지역의 청정자연환경자원에 대한 자부심과 보전 의지를 진실로 갖고 있는가? ‘생태도시’라는 콘셉트에 대해 지역주민이 지지하고 있는가.
② 환경 최우선 투자 재원 확보가 가능한가. 환경 관리의 조직(총예산 대비 환경과     (국) 예산 비율, 인구 1만 명당 자연환경보호 관련 경관생태학자, 생물학자, 과학자, 기타 전문가의 수, 직원의 자연보호연수 참가율 등) 개편의 의지가 있는가. 
③ 자치주민들의 경제적 개발 및 생활수준 향상에 대한 요구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     가. 지속가능한 환경산업 및 생태관광으로의 전환이 가능한가. 즉 친환경정책으     로 소득수준을 어느정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
④ 습지 하천(자연에 가까운 상태의 하천의 비율) 물 관리뿐만 아니라 교통문제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을 민·관이 협력해 만들어 낼 수 있는가.
⑤ 자동차 우선 도로 정책에서 자전거 보행자 우선 도로정책으로, 승용차 중심에서     대중교통 확충 정책으로 전환이 가능한가(도로의 총연장에 있어서 자전거전용도     로가 차지하는 비율, 주택지역 내에서 트럭과 오토바이의 야간 교통이 금지되고 있는지 여부, 지역의 근거리 공공교통기관 확장에의 재정보조 유무 등)  
⑥ 화석 원료에서 탈피해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소수력발전, 열병합발전 등 에너지     자립 추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갖고 있는가. 중앙 집중식 대형 에너지 발전이 아닌 지역중심의 대체에너지 개발에 적극 투자할 수 있는가.
⑦ 쓰레기 제로화 도전에 의지가 있는가. 전통문화를 활용한 친환경적 생활양식을     확산시킬 수 있는가. 자발적 가난을 즐길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⑧ 식량자급을 이룩할 수 있는가. 농업에서의 화학비료 탈피, 유기농 농축산물 생     산을 체계적으로 유도해낼 수 있는가. 지역 중심의 생태관광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가.
⑨ 오염 및 공해방지를 위해 휘발유세, 지방도로세 등 세금 및 과징금 보조금 지급     등 환경세 개념을 도입해 자동차 배출가스 억제 및 오염물질 에너지소비 억제를 유도할 수 있는가. 이러한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며 실천할 의지가 있는가. 시스템의 개혁을 꾸준히 이끌어낼 수 있는가.
⑩ 자연보호단체와의 협력관계(인구 대비 환경자연보호단체의 회원 가입률 등)를      우호적으로 구축하려고 진지성을 갖고 정성을 다 하는가 등등의 고민 사항이 많     은 것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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