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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1999.06.28 00:00
  • 호수 280

허충회-부채탕감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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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탕감 차원에서 대출금리 더 내려야



허충회

당진군농민회장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98년 농가경제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소득은 97년에 비해 12.7%가 감소한 반면, 농가부채는 30.7%가 늘었다. IMF 여파로 도시근로자 중 실업자가 늘어나고 그중 일부가 농사나 지어야겠다고 귀농인구가 늘었다지만 통계청 발표는 도시근로자 소득감소율이 6.7%로 농가소득 감소율의 절반수준이다. 농촌·도시간 소득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와 언론이 한국경제가 많이 회복된 것처럼 말하지만 IMF의 최종·최다 피해자는 농민인 셈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농가부채해결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웠고, 지난 18일 충남도 지방행정개혁 보고회의에서 ‘서민과 농민을 위한 정부를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곧 총 1조1천억원 규모의 저리특별경영자금을 마련, 고금리 부채가 1천만원 이상인 농어가에게 연 6.5%로 2년후 일시상환조건으로 지원키로 했다.

언뜻 환영할 일이지만 이와 같은 형태의 지원은 지난 상반기에도 있었으나 별 실효성이 없었다. 농가부채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정부와 농협이 약 8천억여원의 특별경영자금을 농어민에게 대출하겠다고 발표하여 최근 현장에서 실시했지만 각 마을당 2~3천만원의 자금이 배정됐고 이를 1농가당 배정할 경우 20~30만원 꼴이었다. 대다수의 농민들은 정부에 실망과 분노를 표현하며 자금신청을 포기했다.

정부는 제2단계 농업투융자사업에 45조원의 재원을 투입하겠다며 이번에는 쌀전업농 뿐 아니라 축산, 원예, 특작전업농에게 대대적인 지원을 하겠다지만 이것 역시 계획단계부터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을 대상농가가 누적된 부채와 담보로 더이상 대출신청이 어렵기 때문이다. 소규모 영세농은 대출대상에서 애당초 제외되고 중농 이상의 농가들은 지원조건에 명시된 일정 이상의 농사나 시설을 무리하게 늘린 반면 거기에서 생산된 농산물값이 폭락하여 부채로 남았기 때문이다.

한국 농업정책의 헛점이 최종적으로 드러나는 때가 지금인 것이다. 우루과이 라운드에 아무런 대안없이 응했던 정부의 관료들은 그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국제경쟁력 확보를 외쳤고 그것이 곧 외국의 농업을 본따 농지확대와 시설투자로 이어졌다. 지원자금은 곧 일부 보조, 일부 융자형태였지만 농산물 가격이 보장되지 않아 농민은 부채만 떠안고 만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농가의 총 부채액은 약 30조원을 상회하고 그중 농협의 상호신용금융(일반대출)이 18조원에 이른다. 현행 당진지역의 농협금리는 12~12.5%로 1천만원의 빚을 진 농가가 1년간 내야 할 이율은 120여만원 정도다. 그러나 최근 배추값 폭락은 중농 이하의 농가가 주작목을 한번 잘못 선택하면 농협이자는 커녕 계속 빚만 늘리게 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1조 이상의 특별경영자금이나 45조원의 농업투융자는 일반 농민에게는 해당이 없는 말이다. 18조원의 일반대출금리를 12.5%에서 6.5%로 모두 낮출 경우 농민이 볼 혜택은 연간 총 8천4백억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농민들은 당장 숨통이 트일 것이다. 정부는 마땅히 농민이 빚진 농협의 일반대출금리를 12.5%에서 6.5%로 모두 내리고 그 차액을 농협에 손실보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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