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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9.09.06 00:00
- 호수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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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든 반대가 있을 수밖에 없다. 문제는 단체장의 의지다”
정부가 불지핀 전남도청 이전논의
93년 5월13일,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 특별담화를 통해 전남도청을 관내로 이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현 도청자리를 '5.18 기념공원'으로 조성한다는 설명도 곁들여졌다.
이전 필요성을 느껴온 전남도는 기다렸다는 듯 발표가 있은지 나흘만에 '도청이전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같은 달 21일,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한 '도청이전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6월에는 중앙·지역의 학자 및 전문가 30명으로 공동연구진이 구성돼 6개월에 걸친 도청이전 후보지 선정용역에 들어갔다. 8월에 접어들자 도의회도 도청이전 특별위원회를 설치했고 본청엔 이전업무를 전담할 '도청이전 사업본부'가 발족했다.
12월21일 용역팀은 도내 165개 후보지 중 3단계 평가과정을 거쳐 무안군 삼향면 일원으로 최적 후보지를 결정했다. 인구 20만명에 개발면적 4백만평 규모의 신도시가 적합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전비용은 2조3천832억원으로 산출됐다. 쇠뿔도 단김에 빼려는 듯 전남도의 도청이전 작업은 숨가쁘게 돌아갔다.
하지만 순조로와 보이던 이전사업은 이전장소를 둘러싼 지역간 이견으로 제동이 걸리고 만다. 좥무안삼향 반대투쟁위원회좦가 결성됐고 19개 시·군의회 의장단이 도청이전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지역갈등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끝내 도의회에 상정된 도청소재지 무안 이전 조례안은 의결 정족수에서 3표가 부족해 부결처리되고 만다.
시·도 통합으로 방향선회
전남은 동부와 서부로 나뉘어 있다. 무안은 서부에 속한다. 서부인(신안·진도·완도·영광·함평·해남·목포·영암·무안군)들은 전남의 주수입원인 다도해를 끼고 있는 지역으로 도청이전이야말로 국제화시대의 걸맞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동부인(광양시, 여수·순천·구례·고흥·보성·장흥·강진군)들은 그동안 서부지역에 비해 개발이 낙후되온 만큼 균형발전을 위해 도청이 동부로 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부인(화순·담양·장성군, 나주시)들은 광주시와 인접해 있는 지리적 여건을 들어 도청이전 자체를 반대했다.
95년 치러진 민선1기 도지사선거는 도청이전논의를 잠재우는 계기가 됐다. 첫 민선 도지사로 당선된 당시 허경만 지사가 좥선(先) 시·도 통합, 후(後) 도청이전을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때문이다.
이때부터 도청이전이 중단된 대신 좥시·도 통합좦 작업이 추진되기 시작했다. 96년 11월 전남도지사와 광주시장은 정부에 시·도 통합 건의서를 제출했다. 다음해 1월, 전문 여론기관에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시·도민 절반 이상이 통합추진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오자 시·도민 공청회(97년 2~3월)와 전국학술세미나(97년 6월)를 여는 등 본격적인 일 추진에 나섰다.
다시 도청이전으로
그런데 이번에는 광주시가 통합반대 입장을 완강하게 표출하고 나섰다. 특히 시민의 대표기관인 광주시의회가 반대결의문을 채택(96년 12월)한 이후 변함없는 반대입장을 고수했다. 가장 큰 장애는 광주시 공무원들의 조직적인 반대 움직임이었다. 통폐합으로 인한 잉여인력감축시 있을 신분불안을 느낀 탓이다. 시 교육계는 학군조정에 따른 시·군 발령을 우려, 반대입장에 나섰다. 정부도 뒷짐을 진체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시·도 통합 건의는 외면됐고 거듭된 요청에 ‘지역 자율결정 사항’이라는 답변만 더해졌다. 와중에 정부는 97년 7월 경남 울산시를 광역시로 승격(97년 7월)시켜 시·도 통합 의지가 없음을 입증시켰다. 지난해 말에는 국민회의가 자체 진행해온 시·도 통합 연구마저 중지시켰다.
급기야 지난해 전남도지사는 송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시·도 통합작업을 포기한다는 공식방침을 발표했다. 도청이전 재추진 방침도 언급했다. 시·도 통합 추진발표 3년6개월만에 원점으로 되돌려진 것이다.
“시·도 통합 작업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했었다. 하지만 이 정도로 어려울 줄은 정말 몰랐다. 지역 기득권 세력이 갖은 논리로 통합을 반대했고 시·도간 입장이 엇갈렸다. 정부는 아예 방침이 없었고 거듭된 건의를 외면했다. 현실적으로 시·도 통합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짓고 포기했다.”
수년째 시·도 통합 사업을 진행해온 최형렬(39세, 6급 도청이전 사업본부 근무)씨의 말이다.
무안으로 확정된 신도청 소재지
일단 도청이전 재추진 방침이 세워지자 전남도는 여기에 모든 역량을 결집시켰다. 93년 용역결과를 토대로 좥무안군 삼향면 일원좦을 신도청 소재지로 결정하고 이 일원(95㎢)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전비용은 2조4천470억원으로 93년 용역산출액보다 1천억원 가량 늘어났다. 이때부터 기회있을 때마다 정부 각 부처에 이전 소요 사업비 국고지원을 건의했다.
도민공청회와 토론회 등 여론수렴절차를 거쳐 지난 5월12일 행자부장관으로부터 도청소재지 변경승인을 받았다. 5월20일 도청소재지 이전 조례안이 입법예고됐고 6월30일 도의회 의결을 거쳤다.
드디어 7월5일 좥전남도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에 관한 조례좦가 공포됐다. 이로써 93년부터 6년 동안 계속되온 도청이전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단체장 의지에 달렸다
물론 과정에서 치열한 유치경쟁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서남부권과 중부권, 동부권으로 나뉘어 논쟁이 뜨거웠다. 그러나 조례안이 확정되자 도의 정책과정에 수긍하면서 오히려 신도시 건설에 대한 기대를 걸고 있었다.
“허탈한 감이 있다. 하지만 결정된 일이니 어쩌겠나. 도청과 떨어져 있는 만큼 많은 관심이 있었으면 한다.”
나주시에 사는 이영길(42세)씨는 도청이전에 반대해왔다. 이씨처럼 광주 인근 시·군에 사는 중부권 주민들은 도청이전을 꺼렸다. 그러나 도민들은 새로운 기대를 걸며 뜨거웠던 열기를 식히고 있었다.
무안군과 인접한 목포시 등 서남부권은 신도청 소재지 확정에 축하행사를 개최했다. 반면 동부권은 일부 사회단체에서 ‘도의원 낙선운동’을 추진하고 있고 일부 의원들은 조례안 의결과정의 문제를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남도는 무리없이 일이 추진돼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어디든 반대가 있을 수밖에 없다. 문제는 단체장의 의지다. 의욕을 갖고 추진하는 만큼 부정적 요인은 상쇄되기 마련이다.”
최형렬(전남도청 이전 사업본부)씨는 확신에 차 있었다.
신도시 마스터플랜 현상공모
전남도는 앞으로 신도시 중장기 개발계획을 세워 완급을 가려 연차적으로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다만 청사는 2002년 말 입주를 목표로 최단기간내 건축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올 하반기 동안 신도시건설 마스터플랜을 현상공모하고 2003년까지 택지개발을 끝마칠 계획이다.
다른 한편 사업의 관건이 재원조달에 있는 만큼 다각적인 조달방안을 세우고 있다. 기본방침은 이미 세워져 있다. 총 2조4천470억원 중 택지조성에 필요한 1조4천734억원은 기체발행과 분양선수금을 받아 충당하기로 했다. 반면 청사신축비(3천853억원와 도시기반시설비(4천781억원)는 국고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전력, 통신, 가스시설에 필요한 비용(1천102억원)은 전력공사·통신공사 등에서 부담하게 된다.
전남도는 도청이전을 통해 새로운 구심점 확보와 지역발전의 에너지를 마련한다는 희망으로 새천년을 맞을 준비에 한창이다.
< 연재를 마치며 >
도청이전문제를 다루는 동안 이에 대한 도민여론이 결코 사그러들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 95년 시·군별로 도청유치운동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전 필요성에 열을 올렸다. 반면 공무원들은 도청이전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이미 정리된 문제를 왜 또 들먹이냐”는 반응들이다.
여기서 전남도가 도청이전을 확정하기까지의 경험은 눈여겨 볼 만하다. 전남도는 자체 추진경험을 통해 “시·도 통합은 가능성이 없다”고 결론짓고 이를 포기했다. 그로부터 6개월만에 이전장소를 확정했다.
민감한 문제일수록 잠재우기 보다는 많은 논의와 논리가 활성화 되도록 해야 한다.
“어디든 반대가 있을 수밖에 없다. 문제는 단체장의 의지다. 의욕을 갖고 추진하는 만큼 부정적 요인은 상쇄되기 마련이다.”
전남도 관계자의 이같은 인식을 충남도 관계자로부터 듣기를 도민들은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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