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의원 ‘선거법 위반 문제’ 불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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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유있다’ 인정 2월 첫공판

송의원 ‘선거법 위반 문제’ 불거져

법원 ‘이유있다’ 인정 2월 첫공판
지역·중앙정계 비상한 관심

김현욱 자민련 당진군지구당 위원장이 송영진 의원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짐에 따라 정계에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1월4일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자민련 총재인 이한동 총리와 김현욱 자민련 당진군 지구당 위원장이 송영진 의원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에 대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의 심판에 부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지난 1월12일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2월 중 공판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제16대 총선에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불복하고 재정신청을 한 경우는 전국적으로 7건에 달하지만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인 것은 김현욱 위원장의 경우 뿐이다. 따라서 법원의 이번 결정은 김 위원장의 재정신청을 ‘상당히 이유있는 것’으로 받아들인 것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공판결과에 따라 송 의원과 김 위원장은 정치생명이 좌지우지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에 정계가 온통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 위원장의 경우 당 총재인 이한동 총리와 공동명의로 낸 재정신청에 대해 이 총리가 취하결정을 했음에도 자신은 절대 취하하지 않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김 위원장은 “송 의원의 당적이동과 재정신청은 별개의 문제”라며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함께 당 지도부에 강력히 항의하는 등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송 의원은 “재정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음에도 당 지도부가 무관심하다”며 이에 대한 항의표시로 지난 17일 당무위원 임명장 수여식에 불참했으며 이로 인해 한때 탈당설이 불거지기도 했다.
한편 지역의 두 정치 라이벌 사이에 낀 자민련 중앙당은 난감한 입장이다. 의원 이적으로 간신히 원내교섭단체를 이뤘는데 송 의원이 탈당하면 무산되는 처지에 이르게 된다. 이로 인해 당 지도부는 김종필 명예총재가 지난 1월18일 방미에 앞서 공항에서 송 의원에게 “당에 조치하도록 얘기했으니 걱정말라”고 다독거리는 등 달래기에 나서는 한편 김현욱 위원장에 대해서는 재정신청을 취하해 줄 것을 바라고 있으나 여의치 못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지구당 위원장 등 조직개편에 대해서도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오는 2월 중순에 열릴 예정인 첫 공판부터 지역 뿐 아니라 중앙정계의 비상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법원의 최종결정에 따라 지역정계는 또 한차례 파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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