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P 추진과정문제, 미술계 위원 1명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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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CIP 추진과정 문제

위원 13명중 미술계 1명뿐

당진의 자존심 걸린 창작사업에 ‘수의계약’ 선정도 문제

지난 14일 제4차 당진군 CIP 추진위원회에서 일어났던 논란은 이미 예견됐었다. 당초 8천만원으로 책정됐던 예산이 의회에서 3천만원으로 ‘대폭’ 삭감되었고 군이 공모대신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도 이의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타 시·군의 사례에서 보면 적게는 6천만원에서 보통 8천만원, 많게는 1억원까지 소요되는 것을 감안할 때 3천만원의 예산은 CIP 사업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라고 밖에 볼 수 없으며 입안자의 충분한 노력이 있었는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든다는 지적이다.

수의계약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각종 공사나 물자조달과 같이 각 업체마다 사업비 차이만 있을 뿐 결과는 거의 비슷할 경우 수의계약이 별 무리가 없겠으나 CIP와 같은 창조적이고 예술적인 사업의 경우 용역업체마다 커다란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적당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고도의 창조성과 예술성을 필요로 하는 사업의 경우 공모를 통해 다양한 작가의 시안을 접하고 그 중에서 후보안을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는 것.

추진위원회 구성에서도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당진군의 정책결정과정은 용역업체를 미리 선정한 상태에서 각종 추진위원회 등을 구성, 추진위원들을 단지 용역결과에 대해 심의하는 역할만 맡도록 했다는 의견이다.

추진위원회가 제기능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구성된 상태에서 군에서 몇개 용역회사를 제안하고 이를 위원회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해야 했다고 추진위원으로 참여한 일부 인사들은 밝히고 있다.

추진위원의 구성 역시 각 위원회의 특성에 맞게 해당 분야의 전문가 위주로 편성했어야 제역할을 다할 수 있었다는 의견이다. 각각의 사업에 맞는 전문가와 관련단체 위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CIP 추진위원회의 경우 위원 13명 중 미술계에서는 한명 밖에 들어가 있지 않고 관련이 별로 없는 인사위주로 구성하다 보니 군이나 용역회사의 안에 대한 심도있는 토의나 심의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물론 군에서는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의견 모두 중요하다고 주장하지만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작업에 전문가의 구성이 얼마 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각 사업의 특성에 맞게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위주로 해서 각계각층의 대표들을 참여시켜 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오랫동안 끊이지 않는 ‘들러리’ 시비도 그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 CIP(Community Identity Program ; 이미지 구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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