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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1999.10.18 00:00
  • 호수 294

당진참여연대, 군수판공비 공개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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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판공비 공개요구



당진참여연대

군수 및 실과, 군의장 사용내역 신청

도내 시민단체 신청 잇따라



도내 시민단체에서 자치단체장의 판공비 공개를 잇따라 신청하고 있는 가운데 당진참여연대(회장 이재만)에서 군수 판공비 등의 사용내역 공개를 요구했다.

당진참여연대는 지난 12일 군수의 판공비 내역과 각 실과 및 사업소의 업무추진비, 군의회 의장의 판공비 등에 대해 행정정보공개를 신청했다. 특히 각 항목별로 영수증 첨부를 요구해 판공비의 정확한 사용내역에 대한 공개를 요구했다.

당진군 뿐만 아니라 충남도내 각 시·군에서 잇따르고 있는 군수 판공비 공개신청은 그동안 베일에 가려진 채 사용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의혹과 시비의 대상이 되었던 자치단체장의 판공비가 일반에 처음으로 투명하게 공개될 수도 있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

당진참여연대에서는 “그동안 자치단체장의 판공비는 공익적인 목적보다는 사적인 홍보목적으로 전용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며 “주민들의 혈세가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한점의 숨김도 없이 낱낱이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보공개신청에서 또한 눈길을 끄는 것은 다른 시·군의 단체장 판공비 공개요구에 더하여 각 실과 및 사업소의 업무추진비 내역공개를 요구한 것이다.

이에 대해 당진참여연대에서는 “그동안 상당수의 시·군에서 단체장이 각 실과 및 사업소의 업무추진비를 전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행정의 투명성을 위해서는 정확한 공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신청을 통해 그동안 관행적으로 묵인되어 왔던 군수의 판공비도 결코 성역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밝힌다는 방침이다.

당진참여연대가 신청한 행정정보공개 내용은 △군수 판공비 내역(97∼99년 9월, 영수증 첨부) △각 실과 및 사업소 업무추진비 내역(97∼99년 9월, 영수증 첨부) △군의회 의장 판공비 내역(97∼99년 9월, 영수증 첨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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