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못한 국.공유재산 1천3백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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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못한 국·공유재산, 1천3백만평

군, 관리대장 전산입력 작업중 일제 조사결과 나타나

군내 국·공유재산 모두 2천6백만평, 석문면보다 커

토지대장상엔 나타나지만 그동안 행정기관의 재산관리대장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던 국·공유재산이 1천3백만평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공유재산 관리가 매우 허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진군이 당진군의회 제68회 임시회에 제출한 국·공유재산 내역에 따르면 99년 9월30일 현재, 당진군내의 국·공유재산은 2천6백3만4천여평(5만1천14필지)으로 작년대비 1천3백62만1천여평(1만8천346필지)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별로는 도로, 제방, 하천 등 행정재산이 2천3백여만평(45,873필지)으로 전년대비 1천4백여만평(30,314필지)이 늘어났으며, 기타 국유재산이 77만4천여평(1,637필지)이다.

반면 군유지 잡종재산 등은 1백81만여평(3,322필지)으로 전년대비 92만여평(8,851필지)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현재 당진군내의 국·공유재산은 모두 2천6백여만평으로 석문면의 면적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1년 사이에 군내 국·공유재산이 종전보다 두배 가까이 늘어난 것은 당진군이 그동안 수기로 관리해오던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올해 관리대장에 대한 전산입력작업을 실시하면서 일제 조사한 결과 토지대장상엔 표시되어 있으나 관리대장엔 없는 국·공유재산을 무더기로 찾아냈기 때문이다.

이는 그동안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상당량의 국·공유재산이 관리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거나 개인의 무단점유 또는 불법건축에 대해서도 효율적인 단속 및 제재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당진군 관계자는 “그동안 군에서는 20년 이상 개인이 점유했을시 시효취득이 인정되는 잡종재산에 대해서만 관리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에 일제조사를 거쳐 군내에 있는 모든 국·공유 재산을 전산자료화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대해 박장화 군의원은 “관리대장에 누락되어 있던 공유재산을 찾아내 자료화 한 것은 늦은 감이 있으나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 상품성 있는 국·공유 재산을 발굴·개발해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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