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실시간뉴스
편집 : 2024-03-28 10:44 (목)

본문영역

  • 사회
  • 입력 1999.11.15 00:00
  • 호수 298

당진군 장애인 복지정책 제자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공건물 336곳 중 편의시설 갖춘 곳 12개소에 불과
보장구 구입 예산도 작년보다 줄어

당진군의 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이 제자리를 면치 못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당진군 관내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공공건물 336곳 중 법정규정을 지키고 있는 건물은 겨우 12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일부터 10일간의 회기로 진행된 68회 임시회 군정질문 중 김명선(합덕읍) 의원의 질문과정에서 밝혀졌다.
김 의원에 따르면 ‘장애인 노인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과 관련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화 대상시설에 대한 설치여부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대상시설이 규정된 편의시설을 갖추지 않았다는 것. 군에서 밝힌 자료에 의하면 전체 의무화 대상시설 336곳 중 12곳만 갖춰져 있어 무려 97%의 시설이 법정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
김명선 의원은 질문을 통해 “법률에 규정된 편의시설인 출입구 접근로 설치와 높이차 제거, 장애인용 화장실 세면대 등을 갖추고 있는 의무화 대상 건물이 전체 대상 건물 중 고작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또한 당진군내 등록된 장애인이 2천728명에 이르러 전체 인구의 2%를 차지하고 있으나 취업이 가능한 300여명의 성인 장애인 중 취업자는 3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경제한파로 장애인들이 취업을 못해 어느 때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군에서는 일자리 마련에 소홀하고 있으며 등록장애인에 대한 취업희망조사도 실시하지 않는 등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당진군의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공동부담으로 시행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보장구 지원사업비도 가뜩이나 예산이 적은 상태에서 올해 일부가 삭감돼 장애인 복지정책이 뒷걸음질하고 있다는 지적마저 받고 있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70:30으로 부담하고 있는 중증 장애인 보장구 지원사업비는 올해 241만원으로 지난해 사업비 260만원보다도 줄어든 실정이다. 특히, 비등록 장애인의 경우 보장구 희망자가 상당수에 이르러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장애인 편의시설 문제에 대해 사회복지과에서는 “2000년 4월까지 대상 공공건물의 출입구의 높이차 제거와 전용시설을 설치하도록 계획 중이며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과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장애인 취업문제에 대해서는 “지난해 장애인 취업이 저조한 것이 사실”이라며 “장애인 취업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증 장애인 보장구 지원금에 대해서는 “보장구 구입예산이 적어 많은 장애인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잘 알고 있지도 못하다”며 “앞으로 읍·면 및 의료기관 등에 적극 홍보해서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당진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5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