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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군 농민회, 김현욱 의원 면담
삽교호 배수갑문 증설 등 현안대책 촉구

당진군 농민회(회장 허충회)에서 김현욱 의원을 면담하고 삽교호 배수갑문 증설과 의보통합 연기방침 철회, 농가부채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지난 6일 당진군농민회는 회장단 등 임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민련 지구당사무실에서 김현욱 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각종 농정 현안문제에 대한 요구안을 정식 제출했다.
이번 요구안에서 농민회는 △삽교호 배수갑문 증설 △의료보험통합 연기 철회 △농가부채 특별법 제정 △재해보상법 제정 △직접지불제 시행 △한덕수 WTO협상 교섭본부장 교체 △추곡수매가 인상 △국가보안법 철폐 등 다양한 부분에서 여권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김현욱 의원은 국가보안법에 대해 “자신의 소신이나 당론 모두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고 밝혀 양측의 입장만을 확인하는 자리가 됐으며 의보통합 철회건은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기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평소 수출중심의 정책을 강조하며 농업보호정책의 포기를 언급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한덕수 WTO 협상 교섭본부장의 교체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교우위론에 입각해 있는 만큼 여권 일부에서 반대의견이 있지만 현재의 상태에서 교체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농민회 요구안 중 기타 농정문제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공감을 표시하면서 당과 국회에서 소신껏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삽교호 배수갑문 증설 문제는 농림부에 자료요청을 해서 정확한 내용을 알아보고 대처하겠다고 대답했다.
농민회의 이번 김현욱 의원 면담은 원래 전농 충남도연맹 차원에서 각 시군 단위별로 자민련 지구당에서 10일부터 이틀간 농성에 들어가기로 했었던 것을 우선 만나서 대화를 해보자는 의견에 따라 비서실을 통해 연락이 닿아 이뤄진 것이다.
당진군 농민회는 앞으로 지역의 민주·시민단체와 연계하여 농정현안과 국가보안법 철폐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전기료 2천원 미만시 두달치 합산 청구
전기공급 ‘규정’, ‘약관’으로 개정

한전 당진지점(지점장 조영규)은 고객권익보호와 전기사용 편의, 전력산업 변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기존의 ‘전기공급 규정’을 ‘전기공급 약관’으로 변경·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월25일 개정·공포된 전기공급 약관은 일방 규제적 성격의 ‘규정’을 쌍무계약의 ‘약관’으로 개정함으로써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고객불만사항 해소를 위한 제도적 개선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한전측은 밝혔다.
변경된 주요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2천원 미만의 요금도 매월 청구했으나 앞으로는 2개월치를 합산해서 청구하며 휴지와 부활시 별도로 신청해야 했던 농사용 고객의 경우 3kW이하는 별도의 절차를 생략하게 된다. 또한 지금까지 자동이체 고객의 경우 별도의 할인혜택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5천원 한도내에서 1%를 할인하며 납기일 경과후 2%를 가산하는 현행 연체료 적용은 1개월 이내에는 1.5%, 1개월 이후에는 2.5%의 연체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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