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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8.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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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감축, 노조와 사전협의·동의 거쳐야”
의료보험노동조합 당진지부(지부장 문재화)는 지난 13일 오후2시부터 6시까지 부분파업을 실시하였다. 직제조정안 철폐와 통합공단설립실시를 요구했던 이번 파업은 대전·충남지역본부와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실시한 것이다.
직제조정안에 대해 문지부장은 “지난해 10월 정부에서 업무량 조사를 통해 4천여명의 잉여인원이 존재한다고 발표하고 그중 1,840명을 조정하겠다고 통보하였다”고 한다. 반면 노조에서 입수한 서울·대전·충남지역의 보고자료에는 2,357명중 429명의 감원을 발표한 복지부와는 달리 149명의 인원충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복지부의 이번 업무량 조사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번 조사는 10월 1일부터 시행될 공무원·교원의료보험조합과 지역조합의 통합체제에는 맞지 않는 것이므로 통합체제에 따른 조직진단이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문지부장은 “인원감축이 이루어진다손 치더라도 지난해 지역의료보험조합의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 제31조에 인원감축은 노조와 사전협의후 당사자의 사전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일은 명백한 정부의 잘못”이라고 파업의 정당성을 강조한다.
정부의 업무량 조사에서 잉여인원이 발생할 수 있던 조건이 종합전산망의 확충과 지소를 철수시켜 본소와 결합하는 과정에서 인원조정이 일어나기 때문인 것으로 발표하나 종합전산망설치도 아직 미지수이며 개인당 업무량도 많은 편이라고 주장했다.
당진지부의 경우도 총 35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는데 현재도 2명의 일용직을 채용하여 업무량을 분담하고 총무부는 2명이 자격관리를 하고 있으며 급여부도 사후처리에만 급급하고 문지부장 역시 장제비를 관리하고 있는데 업무량에 허덕이고 있다는 것이다.
통합공단설립실시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었던 지역의료보험조합과 공무원·교직원의료보험조합공단의 통합을 조속히 시행하라는 요구이다. 적자를 보고 있는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조합원이 대부분 농민인데다 높은 의료보험료를 내고 있어 지역민의 부담이 컸기 때문에 실시하게 된만큼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파업은 모든 조합원이 참가하여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으며 앞으로도 전국의료보험노동조합에서 결의되는 내용에 따라 적극적으로 행동해 갈 것이라고 문지부장은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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