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론광장
- 입력 1998.04.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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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문공단문제에 대한 군과 의회의 입장변화 유감
지난해 7월 22일 석문공단 석유화학단지 입주반대 집회에서 김현욱 의원을 비롯한 김낙성 군수, 유태철 군의회의장, 도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 전원을 석유화학과 같은 심각한 공해유발산업은 기존공단에 확장시켜야 하며 석문국가공단내의 신규 유화단지조성은 절대 안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적이 있다.
또한 당진군의회에서는 독자적으로 96년 12월 10일에 이어 석문국가산업단지내 유화단지 입주반대 건의서를 97년 8월 11일 도지사 앞으로 발송했다.
그런데 지난 2월 27일 충남도가 발표한 석문단지입주 업종 타당성 조사위원회의 조사내용을 보면 당진군과 도의원, 당진군의회의 입장이 바뀌어져 있다.
위원회의 자료에 의하면 당진지역출신 도의원과 당진군의회에서는 좥석유화학단지 입주를 위해 다각적인 지역주민의 의식전환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환경영향평가시에 철저한 환경오염 방지대책이 수립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고 있음좦 등 석유화학의 석문공단입주를 위해 유공과 충남도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할 것인가 점잖게 충고(?)하고 있다.
당진군의 입장 또한 다르지 않다. 좥...VOC배출에 따른 인체유해 여부를 판단하여 지역주민을 이해, 설득시켜야 함. 지역주민들에게 주민소득증대에 미치는 영향이 개발보다 적다는 판단을 이해·설득시킬 수 있는 여건조성이 필요하며...좦 등으로 명기되어 있다.
당진군과 당진군의회의 석문공단에 대한 입장이 반년만에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바뀌어 있다. 물론 행정과 의회의 정책과 입장은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 바뀔 수도 있다. 하지만 어떤 여론수렴과정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군과 의회의 정책이 변화했는지 주민들은 들은 바도 아는 바도 없다.
문제는 이렇듯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정책결정 이후에 생기는 주민삶의 변화는 좋든 싫든 주민들이 감당해야 될 주민몫으로 남게 된다. 지방자치는 참여민주주의의 꽃이 아닌가. 우리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제도를 통해 군수, 군의원을 선출한 것이지 우리의 생존권까지 위임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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