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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칼럼/김대희 개발위 부위원장-자치시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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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 희 당진군 개발위 부위원장

자치시대의 개발정책 방향



개발과 보존의 논리가 동전의 양면처럼 양립하며 상충되는 현상은 언제 어디서나 있게 마련이지만 우리 당진과 같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산업화되어가는 과정에서는 여러 유형의 갈등현상이 빚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가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정책결정이 이뤄지고 주민의사와는 상관없이 멋대로 묶여지거나 재단되어진 뒤에야 뒤늦게 ‘여기에는 안된다’ ‘이곳으로 못 지나간다’는 등의 목소리가 커지고 끝내는 첨예한 대립과 분쟁으로 치닫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대개의 국외자들은 소위 님비현상이나 지역이기주의로 치부하기 십상인데 이러한 문제들은 당사자의 입장에서 역지사지로 새겨보며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우리 고장의 중요 현안중에는 국가사업으로 시행되는 석문·고대·부곡공단 개발과 대규모의 당진화력발전소 건설, 서해안 고속도로 건설 및 국도확장사업, 아산만권 배후 신도시계획, 그리고 지자체가 추진하는 광역쓰레기처리장 등이 있으며 그밖에도 고압송전선로와 철탑건립, 가스저장시설 및 관로매설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개발사업들이 계획되거나 진행중에 있다.

이와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의 대립과 크고 작은 민원들이 끊이지 않고 있어 교통사고 최다지역이라는 오명과 함께 최대 민원발생지역이라는 영광스럽지 못한 명예를 추가시키게 되어 씁쓸하고 서글픈 심정이다.

지역이 발전하고 개발되는 과정의 불가피한 현상이라며 가볍게 넘길수도 있겠지만 이는 발전소를 비롯한 철강산업 등 너무나 많은 공해시설들이 몰려 들어 오는데도 개발계획의 수립과정에서부터 민주적 절차없이 지역의견이나 주민의사는 철저히 무시된 채 마구잡이로 밀어부치는 정책당국이나 시행기관의 횡포에서 비롯되기도 하며 또 지역사회가 슬기롭고 능동적인 대처를 하지 못한 결과도 크게 한 몫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해야 될것이다.

지난 96년초부터 석유화학업종 입주문제로 군민들이 긴장하고 있는 석문공단문제만 보아도 당초 천혜의 개펄을 막아 농지조성 목적으로 간척사업을 추진할 때나 그 일부를 국가공단으로 변경·지정하는 과정에서도 주민의사를 제대로 수렴했다는 증표를 찾기 어렵다. 또한 정경유착의 대표적 상징으로 국가경제 파탄의 단초로 작용한 부도사태로 유명해진 한보철강이 들어올 때도 그러했고, 서해대교가 놓여지는 행담도 개발계획이나 교로리에 세워지는 당진화력과 부곡공단의 민자 발전소 계획 역시 마찬가지였다.

특히 지정(특정)폐기물 처리장은 몇해전 석문간척지에 정부차원에서 추진하려다 지역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백지화시킨 일이 있는데도 최근에는 민간기업이 고대공단에 같은 시설을 추진하고 있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에서 볼 수 있듯이 정책결정은 언제나 엿장수 맘대로 하는 정책당국의 몫이었고 주민은 항상 피해를 감수하며 따라야 하는 위치에 있어왔다. 이같은 폐단을 줄이기 위해서는 개발계획을 세울 때부터 주민을 참여시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정보를 공개하는 투명성과 열린 행정이 무엇보다 긴요하며 지역에서도 그때 그때 미봉적으로 대처하기 보다는 확고한 미래 지역개발구상을 수립, 상위계획 등과 조화시키면서 먼 훗날 파생될 문제점까지도 면밀하게 분석해보는 정확한 손익계산을 해보아야 될 것이다.

그리고 폐기물처리장이나 소각장과 같은 공공적 성격의 소규모 사업 등은 지자체가 직접 투자하여 운영하거나 민간기업과 합작경영하는 방안모색 등 적극적인 경영마인드를 도입함으로써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 집단민원을 줄여나가는 자치시대에 걸맞는 발상의 전환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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