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김대희-행정개혁의 방향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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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개혁의 방향과 절차

혁명보다 더 성공하기 어려운게 개혁이라고 사가들은 말한다. 이는 헌집 고치기가 새로 집을 짓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는 의미와 상통되며 언제나 개혁의 발목을 잡는 기득권 세력의 저항이 엄존해온 역사 속에서 얻은 교훈이라고 짐작된다.

행정개혁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돼온 문제이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주요 국정지표의 앞줄에 놓여져 왔지만 역대의 어느 정권도 명쾌하게 실현한 경우는 없는 것 같다.

국정전반의 획기적 혁신을 갈망해온 국민적 여망을 충족시키지 못한 정부개혁에 이어 지방행정조직 구조조정 지침에 따라 본 군도 4개과 97명을 감축하는 자체 조직개편안이 수립되고 마무리 절차를 밟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가 주변이 크게 술렁이는 가운데 매우 미흡한 개편내용이라는 여론이 비등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문제가 지역사회의 지대한 관심을 촉발하는 것은 단순한 관료사회의 차원을 넘어 국가사회 전반의 개혁과 깊이 연관되고 지방자치의 앞날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관점에서 그 추진방향과 절차에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는 사안이라는 데 있을 것이다.

지자체의 자율에 의한 것이 아닌 위로부터의 지침과 기준에 따라 타의적으로 시행되는 행정개편이 내외의 여러 제악요인들을 안고 있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나 그동안 누누히 제기돼온 행정조직의 경직성과 비효율을 과감히 쇄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살려야 한다는 관점인 것이다.

행정조직 곳곳에 스며있는 거품을 걷어내고 오랜 세월 천착된 적폐들을 털어내지 않고는 당면한 국가적 위기극복은 물론, 지방자치의 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는 절박한 소명의식 아래 발상의 혁신과 올바른 방향설정, 그리고 민주적 절차의 중요성을 새삼 강조케되며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출발의 계기로 삼아야 하리라 보는 것이다.

발상과 절차의 문제

년전 일본의 교토시내 거리에서 좥京都市役所좦 밑에 좥City Hall좦이라 영문표기된 도로안내판을 본 적이 있다. 권위적인 관청명칭 대신 자치정신에 걸맞는 보다 친근한 이름으로 고쳐 쓴 것을 보고 시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의지의 단면을 쉽게 읽을 수 있었다. 또 패전국 일본이 최단기간내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으뜸요인으로 공직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꼽는다는 조사결과가 시사하는 바를 되새겨 보게 하였다.

이번에 추진되는 조직개편이 상부의 지침에 짜맞추기 위한 단순한 기구축소 및 인원감축에 그치거나 부서 이기주의 등에 밀려 사람과 자리를 염두에 둔 미봉적 접근에 머물지 말고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양질의 행정서비스 구현에 초점을 맞추는 발상의 전환이 요청되기도 하며 보다 객관성 있는 열린 민주적 절차를 통해 활발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군민의 대의기관이며 지방자치의 한축인 군의회를 주축으로 각계 대표 및 전문가 집단이 참여하여 조직진단 및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공청회도 열어 주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과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최종 시안을 마련하는 민주적 절차가 결과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작고 효율적인 조직개편방향

행정개편의 본질적인 목표는 시혜공급자로서의 행정이 아닌 수요자 주민을 위한 행정체계로 바꾸는 데 있다 할 것이다.

행정수요가 현저히 감퇴한 부서나 기능과 업무가 유사하고 중복되는 기구들의 통폐합은 물론, 본청과 산하기관 및 사업소를 망라하여 일과 기능중심으로 새로운 조합을 시도해보는 대폭적인 기능조정이 필요하며 민영화 가능분야에 대한 검토와 아울러 업무의 일원화도 꼭 실현돼야 할 사안인 것이다.

1차 산업인 농림수산업 관련 기구가 본청과 사업소 등에 흩어져 있고, 건설행정업무의 경우도 부서별로 관리하는 도로가 다르거나 전문기술력도 없는 부서들이 건설사업을 집행하는 난맥이 초래해온 시행착오와 낭비요소들은 꼭 개선해야 될 문제라는 지적이다.

자체 사무를 비롯한 국가위임사무 등 제반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및 광역단체와의 업무연관성 등도 충분히 고려돼야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지역실정에 알맞는 조직개편이 가능하도록 자율성의 확대가 전제돼야 할 문제이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일과 기능중심의 작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더 비대해졌다고 지적되는 행정조직관리 부서를 감량시킬 필요성이 있으며 산업관련 분야를 일원화 하고 사회개발 기능분야를 강화시키는 등 큰 틀을 먼저 짜고 재편함이 타당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부서간 업무협조가 긴밀하게 이뤄지는 행정시스템 구축과 공복정신의 발현으로 주민을 위해 일하는 행정구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이번 조직개편의 올바른 방향설정이라는 소견이다.

재향군인회장 / 개발위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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