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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약속 깬 기업과 당진시에 불신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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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수 당진번영회장

최근 송산 2산단에 슬래그처리업체가 입주할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다시 현대제철 부산물처리를 놓고 문제가 되고 있다. 송산2일반산업단지 사업자측은 지난해 유치업종변경을 신청했고 충남도가 지난해 11월 28일 이를 승인했다고 한다. 그리고 사업자측은 지난 1월에 이미 괴재 슬래그 처리업체인 네비엔과 분양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뒤늦게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주민들이 분진과 악취 등 환경문제가 심각할 것이라며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반발하고 나서서 앞으로 극심한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여기서 문제는 현대제철이 제철사업 허가를 득하기 위해 부산물처리업체를 연관 산업단지에 입주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을 슬그머니 깨버리고 얌체경영을 하면서 기업윤리를 저버렸다는 것이다.  또한 이런 약속을 중재하고 함께 협약을 맺었던 충남도나 당진시가 법적 문제가 없다는 핑계로 나 몰라라 하는 것이다.

사실 이 문제가 제기된 것은 지난 2009년 서부두에 법적 맹점을 이용하여 영진공사 등 슬러그처리업체가 입주하고 여러 가지 제철소 부산물처리를 놓고 이익을 얻으려는 업체들이 입주를 추진하면서 시작됐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들이 환경대책마련이나 절차상 꼭 거쳤어야 할 근본적인 문제해결과 공감대 형성도 없이 진행되면서 당사자인 지역주민들이 소외되고 얼렁뚱땅 넘어간다는 것이다.

현대제철이 2005년 제철소건설허가를 얻기 위해 환경저감시설로 EOS를 하겠다고 해놓고 2008년에 슬그머니 바꿨고 당진지역에 연관 산업단지에는 부산물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하더니 2009년부터 이미 부산물을 제공하고 있다.

허가를 득하기 위해 지역주민들과 약속했던 일들을 기업의 이윤을 위해 슬그머니 바꾸는 것은 지역기업으로써의 경영윤리를 져버리고 지역주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이미 동서발전도 ‘증설시 지역주민들과 협의하겠다’ ‘본사를 당진에 두겠다’ 등의 약속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깨버린 적이 있으며 현대제철도 이런 식으로 허가를 득할 때 했던 약속들을 저버리고 있다.

지금 동부화력에서 ‘4무’를 내세우면서 여러 가지 약속을 하고 있지만 기업들은 기업이윤을 위해 법적 효력도 없는 이런 약속들을 언제든지 깨버릴 수 있기에 신뢰를 못하는 것이다. 결국 기업들이 지역주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기업이윤만 추구하면서 생긴 불신감을 불식시키는 절차와 노력들이 필요하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슬러그업체가 기존 철강단지에서 보듯이 환경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은 분명하다. 물론 더 멀리 타 지역으로 가서 처리하는 것은 환경오염물질의 환경규제 등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
일부 주민들은 어차피 부산물처리가 반드시 필요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이득이 크니까 지역에서 처리하도록 하자고 주장을 하는데 이 말도 일리는 있다. 문제의 해결은 부산물을 지역 내 처리를 않겠다고 약속했던 현대제철이나 당진시가 잘못된 약속이었던 점을 시인하고 공식적인 사과를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연후에 확실한 환경저감대책을 만들고 지역주민들을 설득하고 공론화하는 등 절차적이고 근본적인 것들이 있어야 된다. 가장 우선되는 것이 환경저감대책이고 지역민들의 건강과 생활환경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동부화력 같이 어떤 특정단체가 수용하고 용납하고 받아드리고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입주기업들은 지역기업으로서 기업이윤의 사회적 환원도 분명 고려돼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지역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투명하게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당국은 법적인 문제만 거론하지 말고 허가를 내주기 위해 중재했듯이 지역주민들의 환경권과 이득을 지켜주기 위해 적극 중재를 나서야 한다. 납득할 만한 절차와 투명한 과정과 현명한 판단으로 새 기준을 만드는 전례를 남겼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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