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국가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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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군 : 한미환경 협정서(요약)

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아산국가산업단지 고대·부곡공단 폐기물처리시설(이하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시 예상되는 주변지역 민원을 원만히 해결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한미환경(이하 ㈜한미환경이라 한다)과 이 협정을 체결한다.

Ⅰ 일반사항
가). 이 협정은 환경정책기본법, 수질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등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한 자연환경보전과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쾌적한 주민생활환경 보전과 폐기물 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을 원용쪾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정쪾이행함으로써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쪾운영을 원활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따라 발생되는 환경관련 전반사항 및 문서는 공개원칙으로 한다. 단, 기업 및 관련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마). ㈜한미환경은 주변지역의 환경오염변화현황을 군이 추천하는 환경관련 기관(연구소)에 의뢰,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문제점이 발생하면 군과 협의하여 개선대책을 강구하고, 군은 ㈜한미환경이 협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지시와 지역주민에 공개 등으로 미이행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사).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반대하는 주변지역의 민원을 원만히 해결하여 이의 설치·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 운영·관리한다.
아). 영업구역은 당진군 관내로 한다. (단, 무기성 위주 폐기물을 처리토록 하며, 향우 폐기물처리시설의 정상운영으로 환경오염방지의 노력 등이 주민이 납득할 만한 현저한 수준이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영업구역 확대 등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

Ⅱ 수질(해양포함)오염물질의
배출 및 억제
가). 폐기물매립장에서 발생되는 폐수(침출수등)는 폐기물관리법 관련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이내로 처리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처리시설 영업개시부터는 이미 계획된 지하수 검사정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여 지하수에 이상유무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다). 설치된 지하수 검사정 매립장 운영 종료 후에도 안정화 기간까지 정기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하며 그 측정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Ⅲ. 주변영향지역지원
가). 지원기금은 ㈜한미환경의 지원금으로 한다.
나). 지원지역은 당진군 관내로 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영향지역인 송악면을 우선 지원하며, 지원사업은 공공기반사업, 소득지원사업, 육영사업 등으로 한다.
다). ㈜한미환경의 지원금은 영업개시년도부터 지원하되 사업실적을 바탕으로 지원액(율)과 지원방법은 군과 별도 협의 결정한다. 또한 지원금은 군 세입세출외 현금구좌에 입금한다.

Ⅳ기타
가). 모든 기기는 실내에 설치하여 방음 등에 만전을 기하되 부득이 실외에 설치되는 기기에 대해서도 소음저감시설을 설치하고 환경기준을 준수하도록 한다.
나). 녹지면적의 확대를 위하여 동 사업장 주변에 관계법령에서 정한대로 녹지(수목 및 잔디)를 설치·관리하고, 동 사업장종료 후에도 또한 같다
다). 이 협정에 위반될 경우와 폐기물처리장 사업에 의해 환경이 악화되고 민원의 소지가 있다고 군이 인정한 경우에는 필요한 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특히 지역주민의 건강 또는 생활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혹은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군의 의견에 따라 조업을 전면 정지하여야 한다. 또한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한미환경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군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그 조치비용의 전액을 ㈜한미환경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라). 각종 측정결과는 기록 보존함과 동시에 정기적으로 군에 통보하여야 하며 기타 군이 환경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을 요청할 때에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바). 환경관련 피해대책과 주민요구사항 등에 관한 분쟁으로 인하여 이의 해결이 어려울 경우에는 환경분쟁조정관련법에 의거 피해분쟁신청하여 처리하기로 한다.
사). 본 협정은 사업개시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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