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석문국가산업단지 입주업종 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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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 대한 구체적 검증없어 설득력 약해

석유화학산업은 대기오염과 폐수배출 동반 필수적

정 종 관 / 녹색연합 배달환경연구소 연구위원

공단입주에 대한
지역사회의 대응

환경문제는 공장의 입주이전부터 사전규제라 할 수 있는 공장입주 심사에서부터 철저히 검토되어야 한다. 예방적 환경관리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지역환경계획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21세기에 녹색 당진건설이라는 군정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균형적인 지역발전과 경제성장은 매우 중요하다.
이 과정에는 오염방지시설의 설치와 가동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오염감시제도가 상시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율적인 환경관리능력도 배양해야 하고 지역민의 알 권리가 환경정보공개 제도를 통해 보장되어야 한다.
당진을 중심으로 한 아산만 지역에 항만,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이 투입되고 배후도시가 건설되는 등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데 물류기지에 수송을 담당하는 해양선박이 많아질 것이고 해상사고에 의한 환경재난도 우려된다. 이에 대비해 적극적인 방재노력도 병행되어야 경제성장을 통한 지역발전과 쾌적한 환경의 질 유지를 통해 삶의 질까지도 높일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환경문제는 환경사고가 터질 때마다 자극을 받았지만 개선된 것이 아니라 면역이 생겨 오히려 문제가 증폭된 경우가 많았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석유화학 산업단지로 울산과 여천의 사례는 공단입주후 농작물의 고사, 해산물의 폐사, 유해화학물질의 검출과 함께 사람들이 병들기 시작했던 것을 보여준다. 그것은 석유화학단지의 가동에 따라 파이프에서 가스가 터지고 물과 공기의 오염이 축적되어 나타났다.
그곳은 사람이 살기에 부적합한 곳으로 판정이 나서 울산지역에서 3만7천여 주민을 이주시켰고 이제 온산공단에서 3천여명과 여천공단에서 1만5천여명을 이주시키는 문제가 KIST의 학술용역과 환경부의 정밀조사 결과로 추진되고 있다.
이것은 경제성장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고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거꾸로 경제를 위하여 사람이 쫓겨난 것이다. 이러한 경제와 환경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공장의 입지단계에서부터 심도있는 분석과 대책이 필요하다.

SK의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

석문공단 입주업종에 대한 타당성조사 결과에서는 SK의 환경계획서를 근거로 작성되었다는데 1996년 11월에 작성된 환경영향평가 기초조사서와 석문공단 환경계획서 내용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검토위원들의 일반적인 견해도 아직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환경과 건강에 유해한 물질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이 없어 오염물질의 제로베이스를 주장하는 지역주민들을 설득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과거의 경험을 비추어보면 석유화학산업은 에너지 다소비업종이고 에너지를 많이 쓴다는 것은 결국 다량의 대기오염물질과 폐수배출을 동반하여 환경오염부하를 크게 한다. 게다가 석유화학산업은 파이프 공장으로 모든 생산공정이 연결되므로 사고가 잦다. 과거에도 SK는 울산지역에서 에틸렌 가스누출 및 폭발사고, 부탄가스 누출로 인한 정전기로 화재가 발생하는 등 공장인근 주민들이 대피하고 호흡장애와 두통을 초래한 적이 있다.
SK의 사업내용은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이 포함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평균적인 폐수의 성상은 BOD 700(범위 19~6700), COD 450(범위 13~3100), SS 150(범위 5~730)ppm 정도의 특성을 갖고 있다. 또한 석유정제시설의 경우도 발생되는 폐수의 성상이 BOD 416(범위 65~650), COD 401(범위 75~650), SS 316(범위 60~550)ppm의 대표치를 갖는다.
이에 대해 COD, SS를 각각 10ppm이하로 하여 허용기준의 11~13%에 달하는 엄격한 자체기준을 정해 방류하겠다고 하지만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얼마나 실행 가능한지는 두고 볼 일이다. 이 정도의 기준을 유지한다면 처리된 방류수가 공업용수 1급수에 해당하므로 방류할 필요가 없다.
대기분야의 경우 아직도 우리나라는 대기오염이 심한 지역에서 총량규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데 SK의 연소보일러 자체기준은 황산화물 40ppm, 질소산화물 40ppm, 먼지 25mg/㎥이하로 배출하겠다고 되어 있다. 이러한 자체기준은 우리나라에서 1999년부터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의 7~63%에 불과할 정도로 엄격하다.
그러나 현재의 배기가스 처리기술 수준이나 처리비용의 경제성을 고려한다면 이것 또한 확실한 믿음을 주기 어렵다.
SK의 환경영향 기초조사를 작성한 KIST의 연구조사 결과를 보면 여천 석유화학단지의 문제점은 공장 전체에서 나오는 벤젠, 톨루엔, 크실렌, 부타디엔, 스타이렌 등 건강에 유해한 휘발성 유기화합물(VOC)과 황화수소, 비캡탄 등 악취 유발물질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VOC의 경우 여천공단에서도 가장 심한 민원이 제기된 물질로 우리나라의 대기환경기준 항목에도 아직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규제가 어렵다.

환경상의 영향

오염물질의 배출량은 업종의 특성, 규모, 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등에 의해 달라지기는 하나 한 지역내에 과도한 공장입지는 전체적으로 환경의 질을 악화시킬 것은 분명하나 당진의 해안지역에 공장입주가 완료된 후 대기오염도를 예측한 것은 다음과 같다.
이 표에서 석문공단주변에는 아황산가스 농도가 장기기준을 초과할 것이며 고대부곡지구에는 이산화질소가 연간 기준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곳 인근에 서해안 고속도로까지 개통될 경우 자동차에 의한 오염기여도가 큰 이산화질소 농도는 장기기준 초과도 문제지만 단기기준을 자주 초과하게 될 가능성도 커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기상조건이 불리하여 오염물질 확산이 정체되면 호흡기 질환 장애도 우려된다.
수질오염물질의 경우 고대지구는 제강·철강 생산업종이 입주하게 되는데 4개사에서 용수 사용량은 하루 약 11만톤에 이르게 된다. 석문공단에서 용수부족에 대비해 폐수의 재순환과 무방류 시스템을 도입한다 해도 유화제나 현탁안정제의 사용에 오염부하문제, 석유의 정제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촉매의 회수 및 처리문제와 철, 아연 등의 중금속을 함유한 오염부하가 크다는 것이 문제다.
석유화학, 철강, 제강업종은 에너지 사용량이 크므로 결국 열배수의 형태로 해양으로 방출될 경우 미생물 및 해양 생태계의 변화를 초래하여 어패류의 산란이 거의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당진의 환경보전과 개발의 대안

서해안 개발의 기본방향은 신산업지대 개발축의 형성으로 새로운 국토구조를 유도하기 위해 수도권의 공장입지 수요를 분산 수용하고 환황해 경제권 형성에 대응하여 체계적인 공업벨트를 조성하는데 두고 있다. 자족적인 경제권, 생활권의 형성과 공단, 항만개발과 함께 교육·문화·유통시설을 완비한 배후도시를 개발하여 자족적인 경제권, 생활권으로의 육성을 목표로 한다.
광역계획에 의한 사업추진의 효율성 제고방안으로는 항만·공단·도로·배후도시 등의 연계개발로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중앙과 지방, 공공과 민간간의 적정한 기능분담 유도가 필요하다. 즉, 석문국가산업단지 개발처럼 대규모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사업승인을 위한 과정절차로 다룰 것이 아니라 정책, 계획, 개별사업 및 그 대안에 대한 환경영향을 체계적으로 다루기 위한 전략영향평가(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가 되도록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것은 개발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단순한 환경영향평가가 아니며 개발을 위한 환경용량을 고려하는 것보다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차원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개발이익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에 환원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구조가 바람직하며 그렇치 않을 경우 환경오염에 따른 외부불경제의 사회적 비용을 지역주민이 고스란히 떠안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석문국가산업단지 조성시 석유화학업종의 입주, LNG 화력발전소, 공유수면 매립과 항만건설 및 준설사업, 서해안 고속도로 건설 등 대규모 사업이 진행될 경우 대기, 수질, 해양 등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지역에서 환경재난이 우려된다.
예를 들어 미세먼지(PM-10)의 경우 부분적으로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이 나타나며 지형상 바다에 인접하여 평균적인 습도가 높고 분지형태로 된 지역은 환경기준 이내라 하더라도 분진과 아황산가스, 질소산화물 등이 상승작용을 일으켜 복합오염의 가능성도 안고 있다. 특히 기상조건이 안정한 저기압 상태시 오염물질의 확산이 불량하여 사람의 건강에 상당히 불리한 조건을 가져올 수 있다.
미세먼지의 주요성분은 탄소입자(54%), 황산염(15%), 질산염(10%), 기타 알루미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배기가스와 공장의 연소시설에서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농도가 기준치 이내라 하더라도 총량규제의 관점에서 공장입지를 제한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국민소득이 높더라도 항상 먼지투성이의 뿌연 하늘과 오염된 물, 탁한 바다 속에서는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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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문국가산업단지의 오염물질 배출량> (단위:톤/년)
TST SO2 NO2 CO 비 고
2,399 10,576 21,340 69,083 공장가동, 배후도시, 교통량, 소각시설 포함
(근거) 한국토지공사, 석문국가공단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1994, 재작성

<아산국가공단의 오염물질 배출량> (단위:톤/년)
TST SO2 NO2 CO 비 고
포 승 지 구 69,682 33,620 36,222 87,720 열병합발전소 포함
고대부곡지구 375 1,444 548 810
소 계 70,057 35,064 36,770 88,530 공장가동,주거,소각시설,교통량
(근거) 한국토지공사, 아산국가공단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1993,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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