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원이상 고액체납자 전체 체납액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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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철강만 420억

1천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가 전체 체납액의 90%를 차지해 당진군 세수부족의 결정적 원인이 되고 있다. 당진군의 ‘세수전망 및 세수결함 보전대책’에 따르면 총체납액 496억중 1천만원이상의 고액체납자는 24건 450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서 부도기업이 12개업체 446억을 차지했는데 이 가운데서도 한보철강이 420억에 달해 전체 체납액의 8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사실상 징수 가능한 금액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다. 부도기업을 제외해도 나머지 체납자가 대부분 행방불명이거나 소송에 계류되어 있어 징수 가능액이 20억을 채 넘지 않으리란 것이 군 재무과의 예상이다.
강력한 세무조사를 통한 방법도 있겠지만 이는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어 세수기반이 흔들릴 수도 있다고 재무과에서는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가능한 세수액을 늘리기 위해 1백만원이상 고액체납자 337명 23억원에 대해 공무원 1인당 체납자 1인씩을 선정하여 강력하게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공평과세 차원에서도 최대한 징수하여 선량한 납세자가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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