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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학과생 제적시한 또 넘겨
2004년 11월 19일 () 14:05:00 webmaster@mjmedi.com
우석대 등록 의사 표명, 원광대도 결단 임박

원광대와 우석대 한약학과 학생 195명이 15일 2차 등록시한을 넘겨 제적위기를 맞고 있다.
교육부는 11월 8일 1차 제적시한에 이어 다시 15일 2차 제적시한을 어기자 전원 제적처리를 통보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칙상 등록 데드라인이 15일이며, 제적처리 절차를 거쳐 18일까지 교육부에 보고해 줄 것을 학교측에 통보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생들은 17일 현재도 등록을 미루고 있다. 다만 우석대 한약학과 학생들은 16일 ‘제적을 면하기 위해 등록하겠다’는 의사를 학교측에 전달하고 향후 입장은 18일 총회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혀 제적사태가 극적으로 타결될 여지를 남겼다. 이날 총회에서 우석대 학생들은 등록 후 수업을 거부하는 방안과 단체휴학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원광대 학생들도 18일 총회에서 등록을 포함한 향후 투쟁방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우석대가 등록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학생들이 18일 총회를 통해 향후 일정을 결정하기로 함에 따라 등록은 18일을 넘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학교측도 등록마감시한을 24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교육부는 학교측이 최종 제적처리시한을 넘기자 “대학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면서 “위반의 경중에 따라 대학을 제재할 수 있다”고 경고, 학생들을 우회적으로 압박했으나 24일 이전까지 등록한 학생들을 무효로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무엇을 요구하는가?

한약학과 학생들은 지난 6월 한의협과 대한약사회 합의로 약대 6년제가 추진되자 곧바로 한약학과 6년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같은 약대소속이면서 한약학과만 6년제에서 제외되면 양약학과생과 형평성이 어긋나 학과발전이 위축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등록거부투쟁을 전개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한약학과 6년제 타당성 연구를 용역 의뢰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복지부는 용역을 한약학과 교수에 의뢰할 방침으로 3번이나 연구 용역 공모를 냈으나 학생들은 한약학과 교수들에게 연구를 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투쟁을 접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아 거부했다. 대신 ‘신뢰성있는 기관’에 의뢰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신뢰성있는 기관에 의뢰한다 안한다 시간만 끌다가 양약학과만 6년제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게 학생들의 판단이다.

6년제가 학과발전과 연관돼 있다면 한방의약분업은 생존의 문제로 인식된다. 한약사들은 한약사의 조제범위가 100처방 이내로 취급 품목이 제한돼 있고, 한방병원에 취업도 어려운 형편이어서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기된 것이 한방의약분업, 100처방 해제, 개봉금지 해제, 한약제제 보험수가 인정 등의 요구다. 이중 한방의약분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최소한 큰 틀의 계획이나 일정만이라도 밝혀달라는 게 학생들의 일관된 주장이다.

□ 해결책 있나?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했으나 학생들과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해결방안의 하나로 ▲한약학과 교수, 복지부, 교육부 공무원이 같이 연구해서 양약학과 6년제와 함께 공청회를 개최하는 방안 ▲한방병원에 한약사를 의무 고용토록 하는 법 개정 ▲한약국으로 명칭 개정, 한약사회의 법정기구화, 한약사 연수 교육 약사법내 명시 등을 제안했으나 6년제 연구는 연구자의 신뢰성이 없다는 이유로, 법 개정은 국회 통과가 어렵다는 이유로, 한방병원내 한약사 의무고용은 본질이 아니라는 이유로 모두 거부하고 한방의약분업의 일정 제시를 강하게 요구했다.

복지부는 100처방 해제와 가감허용, 개봉금지 예외 인정 등의 문제도 한의협과 약사회의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이유로 ‘의·약·한의·한약계 현안협의회’에서 논의하자고 설득했으나 학생들은 현안협의회 참여는 한약학과가 배제된 약대 6년제 추진을 인정하는 꼴이라면서 반대했다.

한의계는 한약학과 학생들이 비현실적 요구에 집착한 나머지 직능 발전의 기회를 스스로 차단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나타냈다. 실시 모델도 없이 무조건 제도 도입부터 하자는 것은 행정의 기본을 무시했다는 것이다. 한약조제약사와 한약사의 직능 차별화에 눈감은 것도 논의를 겉돌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지적됐다.
이런 상황에서 주무부처인 복지부도 더 이상 협상에 나서지 않고, 교육부는 제적 통보를 재촉하고 있어 학생들의 입지가 좁아지는 형국을 보이고 있다.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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