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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항거듭 수가협상 또 결렬
2004년 11월 19일 () 14:05:00 webmaster@mjmedi.com
건정심, 이달말까지 결론 낼 듯

난항에 난항을 거듭하던 의약단체와 건보공단간 2005년도 수가협상이 15일 새벽 끝내 결렬됐다.
최종 수가협상기한(매년 11월15일)을 앞두고 요양급비용협의회(회장 정재규 치협회장)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은 지난 14일 서울 캐피탈호텔에서 최종안을 놓고 오후 7시부터 15일 새벽 1시까지 6시간동안 마라톤 협상을 강행했으나 결국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을 뿐 결렬되고 말았다.

이날 수가협상에서 의약계는 5% 인상, 공단은 1.82% 인상안을 최종 제시했으나 의약단체측은 건보공단측의 터무니없이 낮은 인상안에 대한 불만과 공단이 내놓은 ‘2006년 종별계약 합의’ 건에 대한 단서조항에 반대입장을 표명하며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건보공단측은 “그간 의약계와 2005년도 진료수가 계약체결을 위해 적극 협상했으나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앞으로 의약계와 환산지수에 대한 공동연구와 건강보험 발전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또 의약단체측은 비록 건보공단과의 수가협상은 결렬됐지만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서라도 의약단체의 현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공급자, 가입자, 공익대표 등 24명으로 구성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내년도 수가 반영을 위해 적어도 이달 말까지 수가와 보험료에 대한 결론을 지을 전망이다.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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