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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조절 품목서 적작약 등 3품목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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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수 식품으로 수입 … 역할 의문
구기자, 당귀 등 21종의 수급조절대상 한약재가 18품목으로 줄었다.
복지부는 15일 적작약, 창출, 하수오를 대상품목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규정을 개정·고시했다.
지난해 10월 수급조절위원회가 품목에서 제외할 것을 건의한지 1년여만에 개정안이 고시돼 시행된 것이다.
그러나 남아 있는 18종 한약재 중 상당수가 식품으로 수입돼 들어오고 있어 이 제도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겠냐는 지적이 또다시 일고 있다. 즉, 국내 농가를 보호하기는커녕 일부 업자들의 이익만을 챙겨줄 뿐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상태에서 1년이나 끈 것치고는 너무 소폭에 그쳤다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천마 중 과연 한약재로 한 뿌리라도 유통되는지 모르겠다”며 “단순히 가격만 비교해도 국산인지 수입인지 대번에 알 수 있는 것을 수급조절제도가 이를 은폐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17일 농협 하나로 클럽 양재점에서 거래되는 수급조절용 열매 약재 값과 모 약업사에서 한의원에 공급하는 가격을 비교하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표 참조>
또 이미 식품으로 다량 수입돼 들어오는 데 한약재로 사용되는 것을 막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산지나 업소를 통해 국산으로 둔갑하는 것을 종용하고 있다는 주장은 오래전부터 지속되고 있는 일이다. 열매 약재를 비롯해 두충, 백출, 시호, 작약, 택사 등이 이미 식품으로 다량 국내에 들어오고 있다. 황기의 경우는 대부분의 농가에서 수지가 맞지 않아 1년 이상 재배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생산단체 및 농림부 등의 의견수렴과 생산농가 실태조사를 거쳤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 관계자는 “한약재 관리 실태를 보면 수급조절 제도를 둔 의의를 찾기 힘들다”며 “관리를 철저히 하든지 아니면 대상품목을 대폭 줄여 수입품이 국산으로 둔갑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약재들 때문에 국산 한약재가 오히려 제 대접을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수급조절제도가 이렇게 기형적으로 이어질 경우 경쟁력을 갖춰 경쟁해 나갈 수 있는 국산 약재마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수급조절제도는 ‘품질 향상’과 ‘가격 안정’을 위해 1993년 운영지침 형태로 시행된 제도로 시행당시는 70품목이었다. 복지부는 2008년까지 순차적으로 품목 수를 줄여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제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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