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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된 한의사 무죄 입증에 주력
2004년 11월 26일 () 14:04:00 webmaster@mjmedi.com
한의협, 법개정-실정법 교육 병행

식품을 환자 치료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구속 3명을 포함한 26명의 회원이 기소되는 사태가 발생하자 한의협은 법 적용에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회원 구명에 발벗고 나섰다.
한의협은 검찰의 기소가 발표되기 직전인 22일 중앙이사회를 열어 변호사의 선임 등 법률대책을 경은호 동의미가대책위원회장에게 위임했다.

한의협은 이날 회의에서 검찰의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과는 달리 한의사들이 선의의 피해자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기소된 회원의 무죄 입증을 위해 피해회원과 최대한 협력해서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

한의협은 기소된 회원들이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약품인 양 환자 치료목적에 사용한 것은 실정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법적 미비로 봐야 한다는 시각을 견지했다. 한약이 주류를 이루는 식품은 광의의 한약제제라는 정서가 있다는 사실이 감안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처방조제권을 가진 한의사가 제조업자가 가져다 준 것을 쓴 잘못은 있을지언정 식품이라고 고지해주지 않아 식품인 줄 모르고 썼고, 또 90%이상 실명으로 입금해준 선의의 구매자에 불과해 제조업자의 의도에 동조한 ‘공모자’로 보기 어렵다는 게 한의협의 판단이다.

한의협은 한의사가 해당 식품을 사용했지만 환자에 의해 고발된 사건이나 부작용사례가 전혀 없다는 점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적용이 지나치다는 근거로 내세웠다.
한의협은 무죄 입증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약사법과 보건범죄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을 공론화해나가는 데도 주력할 방침이다.

다만 한의사의 식품처방이 제도의 미미에 기인하지만 현 단계에서는 잘못인 만큼 한의협은 앞으로 실정법에 대한 교육도 병행해나갈 예정이다. 한약제제성 식품을 부정의약품이라고 생각한 한의사는 없더라도 의약품으로 허가 나지 않은 식품 사용은 자제돼야 한다는 게 한의협의 확고한 입장이다.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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